[국제뉴스_일본]영토 확장의 야심이 부른 중국 외교의 심각한 “딜레마”, 지금 일본이 고수해야 할 입장은?

번역: 이로미(국제팀, ISC)

외무상 회담이 도쿄에서 열린 의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회의가 1년 5개월 만에 도쿄에서 열렸다.

센카쿠열도(尖閣列島)와 남지나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어쨌든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우선 외교장관회의를 열어서 센카쿠열도 같은 문제가 금방 해결될까? 그럴 리 만무하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일본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그런 기대를 품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않다. 완전히 코미디다.

남지나해에서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센카쿠열도 주변에서는 군함을 파견하여 영해를 위협하는 중국은 애초에 국제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력으로 빼앗는 쪽이 승자’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외교장관회의에 응했을까? 무력시위 우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담에 응하지 않고 외교 노력을 방기하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

9월 4일과 5일에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浙江省 抗州)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이 열린다. 그것이 아니라도 동아시아와 일본·미국·유럽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터라 3개국 정상회담을 보이콧하면 "중국은 왜 대화도 거부하는가?" 라는 비난이 높아질 것이다.

외교전의 승패는 제3국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판에 달려있다. G20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높아진다면 이는 외교적 실패를 뜻한다. 그러므로 어쨌든 회담에 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외교장관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은 1점을 얻고 들어가는 셈이다.

일본의 공세, 방어일변도의 중국 게다가 내용을 보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라고 공세를 취했고, 이에 대하여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동지나해의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이 일본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정세 악화를 방지한다고 말해야 했던 까닭은 강경한 태도만 고수하다가는 다른 국가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일본은 2점을 올린 형국이다.

더군다나 기시다 외무상은 G20에서 진행될 중일 정상회담에 대하여 “동지나해 상황이 개선되면 대국적인 관점에서 G20에서의 중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로써 중일 관계 개선을 진척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동지나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일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거꾸로 개선이 되면 대화를 진척시키겠다는 통보인 셈이다. 특별히 무조건 대화(외교 노력)로 해결하자는 말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상황의 개선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는 인식이다. 당연하다. 사태를 일방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쪽은 중국이다.

더욱이 실제 행동을 보건데 스스로 고집을 꺾고 보통의 대화, 즉 외교 노선으로 되돌아갈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쪽하기에 달렸다.”라고 압박했다. 이것으로 승리를 굳히는 3점을 올렸다.

군사력을 내세워 영역을 확장하려는 속내를 가진 중국은 G20을 앞두고 국제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연유로 외교장관회의의 흐름을 일본이 좌우하는 결과를 낳았다.

회담이 결렬되면 G20이 파탄 날 것이고 국내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왕이 외교부장의 입지는 한층 약화되기 쉽다. 따라서 속으로는 내키지 않아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었던 셈이다.

이러한 외교장관회의의 심층을 모른 채 두 나라간의 대화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쨌든 정상회담을 개최하라고 주장하게 된다.

전형적인 사례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다.

아사히신문은 8월 25일부 사설에서 정상회담도 연내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썼다.

그것은 옳지 않다. 기시다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통보했듯이 “중국이 동지나해에서 무력시위를 자제하면 일본은 응할 뜻이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그만이다.

일본 측에서 무조건 정상회담부터 열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상대에게 발목을 잡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억지 요구만 받아주어야 한다.

그런 외교의 ‘외’자도 모르면서 반드시 수뇌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양보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현실 외교에 좀 더 눈을 뜬 다음 나서길 바란다.

같은 이야기지만, 일본이 외교에서 승리한 요인은 중국이 국제 사회의 눈을 모른 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내부의 군사 우선파는 실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외교 당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평판이 나빠져선 안 되었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방어 태세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는 일이다. 그리하여 계속 어리석게 굴면 평판이 나빠질 뿐이라고 깨우쳐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를 개입시키면서 중국을 단속하는 길이다. 그러한 외교전이 중요해지고 있다. 수뇌회담을 개최하면 성공이고, 개최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따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예측 불가능한 무력 충돌에 대비하라 중국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에게 휘둘리기만 했던 터라 G20에서도 공세로 나올 기회는 거의 없다.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더 많은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이다.

북한은 중국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 배치를 결정했다. 대만에서는 독립파의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이 탄생했고 홍콩에서도 반북경 세력이 힘을 기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반중국파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총체적으로 중국외교는 분명히 실패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교적으로 실패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의 군부가 강경노선으로 돌아서서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다. 일본은 예측 불가능한 무력 충돌(contingency)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놓여있는 위안부상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10억 엔을 지불한다는 결정에 비판이 있다.

그러한 결정은 알고 보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 대중 및 대북 포위망이 한층 강고해지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에게는 틀림없이 큰 타격이다.

이제까지 불만만 제기해 온 한국을 일본이 너그럽게 감싸 안는 도량을 보인 것이다. 그것으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효과는 보았다고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 하세가와 유키히로(長谷川 幸洋): 언론인, 도쿄신문, 주니치신문 논설부주간. 1953년 지바 현 출생. 정부세제조사회위원 역임. 2013년부터 규제개혁회의위원.

원문 출처: 야후 재팬 뉴스(Yahoo! JAPAN ニュース)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60826-00049549-gendaibiz-int

http://zasshi.news.yahoo.co.jp/article?a=20160826-00049549-gendaibiz-int&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