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와 기후정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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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1 월 17 일,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편집국장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환경정의 운동에 대해 인터뷰하기 위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찾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한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선두 단체이다.

송대한: 에너지정의행동이라는 단체 대표이신데요. 독자들에게 에너지정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헌석: 에너지정의란 인종, 성별, 사는 곳 등으로 차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예는 밀양에서 10년동안 해온 송전탑 반대투쟁이다. 밀양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때문에 고통 받아야만 한다. 이 투쟁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송전탑 건설에 대한 결정통보도 해명도 없이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영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가 영덕의 에너지 수요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그래서 영덕 주민들은 조직을 꾸려 이에 맞서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또한 에너지정의의 일부분이다.

송대한: 미국에서의 기후정의운동은 단순히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환경운동일 뿐만 아니라 라틴계,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수 인종이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들의 동력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거창한 환경운동 아닌 환경정의운동이 희망적입니다. 한국에도 이 같은 환경정의운동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헌석: 한국에는 미국처럼 환경정의에 인종적인 측면이 많지 않다. 실제로 한국의 환경정의운동은 지역차별로 인해 생겨난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의 차별이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영덕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덕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구가 3만4천이지만 실제로 2만4천 명이 살고 있다. 1만 명은 영덕 주민으로 되어있지만 서울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영덕은 실제 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한국에서 가장 노령화된 곳이다. 주민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통화할 때면,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영덕에 건설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곤 한다. 주민들은 좋은 것이라면 영덕에 오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영덕은 한국에 몇 안 되는 고속도로도 기차도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영덕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그들은 새누리당을 이끈 박근혜를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지역에서 주민 투표는 불법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만10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자력 발전소 투표 결과는 91 % 반대, 8 % 찬성, 나머지 무효로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투표를 위해 돈을 뿌린 후임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반대에 투표했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만 봐도 알 수 있다. 영덕의 사례는 핵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송대한: 저는 최근에 미국 기후정의 운동가들과의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후정의가 단순히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디언보호구역에서 대수층을 고갈 시키는 석탄광산에 맞선 투쟁이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석탄광산을 폐쇄하기 위해 싸웠을 뿐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 할 수 있는 태양열 전지판과 원주민 공예품인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어떻습니까? 이헌석: 한국 환경정의운동은 아직 강하지는 않다. 기후정의운동은 2009 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먼저 코펜하겐 당사국총회가 있었고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다. 2010 년, 우리는 2011 년에 출범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기후정의연대를 조직했다. 한 달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갑자기, 초점이 기후정의에서 비핵화로 변했다. 기후변화연대에 참여했던 모든 주요 활동가와 단체는 더 이상 기후정의에 그들의 에너지와 노력을 쏟을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비핵화와 기후정의 문제는 다른 분야이다. 비핵화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고, 기후정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 석탄 사용 제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3~4년 동안, 한국에서 기후정의운동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제, 다가오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30일부터 12월 11일)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포스트2020 국제협약 체결과 더불어 기후정의운동이 재개할 때이다.

송대한: 최근 기후정의연대가 주최하는 기후정의 토론에 패널로 참여하였을 때, 기후변화는 꼭 노조가 이끌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역할이 있겠지만, 투쟁을 이끄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는 농민과 시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헌석: 맞다. 모임을 대표하는 노조는 공공 부문에서 왔다. 특히, 이들은 에너지 공사 출신이다. 그들의 노동 조건은 좋기 때문에 상위 계층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심지어 보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밥 그릇을 챙기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정의연대는 워크숍에 노조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사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통적으로, 엄밀히 말해 여전히 노조 사안은 아니다.

농민들에게 기후변화는 생계와 농사 일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 발벗고 나서고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 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들이 운동을 통합 할 수 있는 슬로건을 들고 한 발 더 나서기를 바란다. 농민운동은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당장 나서기 어려운 투쟁이라면 농민들이 현재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한국 농민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송대한: 기후정의운동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석헌: 기후변화, 에너지, 반핵 운동이 뭉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동의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은 어떤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후정의와 에너지 정의운동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COP 회의를 지켜보고, 석탄 발전소 반대 투쟁을 하고, 기후변화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고, 기업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지금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내년에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제 21 차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정상회담 후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지켜봐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4 월 총선이 될 것이다. 3 월과 4 월은 매우 중요하다. 3 월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5 주년이고, 4 월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30 주년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에너지 문제가 화제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4 월 총선과 더불어, 상반기에 많은 활동이 있을 것이다. 송대한: 영덕 투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3, 4 월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이헌석: 네, 종국에는 핵 발전소 건설 무효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지금, 정부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예상은 했찌만 이것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문제이다. 가장 좋은 결과는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국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승리일 것이다. 영덕에서 일어난 일이 기적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 이 도시는 여당인 새누리당 텃밭이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투표를 했다. 나아가, 영덕에서 일어난 일과 총선에서 일어날 일이 비핵화 투쟁을 한층 높이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인터뷰/편집: 송대한(ISC 편집국장)

번역: 홍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