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프랑수아 올랑드, 자클린 소바주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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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일요일에 엘리제궁은 프랑수아 올랑드가 자클린 소바주[ref]자클린 소바주는 2012년 9월 10일 47년 동안 자신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남편 노르베 마로의 등에 세 발의 총을 쏴 살해하였다. 그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2014년 10월 28일 10년 형을 받았다. 이에 상소하였으나 2015년 10월 3일 10년 형이 확정되었다.[/ref]에게 형에 대한 “관대 한 사면”과 그녀가 “가석방 신청서를 즉각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폭력 남편을 살해하여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클린 소바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급속도로 결집시켰다. 사회당 소속 파리 시장인 안느 이달고, 환경운동가인 다니엘 곤-벤디와 좌파 정당의 대변인인 장-뤽 멜랑숑 같은 이들이 참가한 그녀를 지지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녀를 위해 서명한 사람들은 이 60대 여성이 그녀의 아이들과 같이 “47년 동안 반복적인 강간과 극단적으로 저질러진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희생자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2년 4개월”의 감형이 소바주 부인이 마쳐야 하는 쉬르테 기간 전체에 부과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한 인간이 처한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공화국의 대통령은 소바주 부인이 가능한 한 빨리 그녀의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일요일에 말했다.

“4월 중순 가석방”

자클린 소바주의 변호사들이 어머니가 4월 중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자 그녀의 딸들은 열광했다.

“오늘 저녁 8시에 엘리제궁에서의 새로운 담화 후에 프랑수아 올랑드는 우리 의뢰인에게 부분적인 대통령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AFP의 통신원에게 읽어준 공식 발표문에서 변호사들이 설명했다.

“법령에 의해 5년의 쉬르테 형을 조정하면서, 그는 2년 4개월을 감형했어요. 이것은 쉬르테 형[ref] la période de sûreté. 프랑스 형법체계에 있는 제도로 징역이나 금고형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기간이다. 자클린 소바주는 5년의 쉬르테 기간을 받아 가까운 시일 내의 가석방이 불가능했으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쉬르테 기간의 2년 4개월을 감형함으로써 2016년 4월 중순의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었다.[/ref]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자클린 소바주가 2016년 4월 중순에 가석방 될 수 있게 대통령이 허용한 것을 뜻해요.”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우리는 자클린 소바주의 딸들에게 이 기쁜 결정과 그들의 어머니가 나올 수 있는 날을 알려줬어요. 그들은 대통령이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고 행복해 했어요. 그는 지난 금요일에 그가 한 말을 지켰어요.”라고 변호사들은 밝혔다.

43만 5천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와 구타가 행해진 가정폭력이라는 지옥의 세월을 겪은 후, 2012년 총 세 발을 등에 쏴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을 인정한 66세의 자클린 소바주에게 지난 12월 4일 열린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루아르-에-쉐르 중죄(重罪) 법원은 10년의 징역형을 확정지었다.

자클린 소바주의 세 딸들은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사면 청원서를 보냈다. “대통력 각하, 우리 어머니는 부부로서의 긴 삶 동안 폭력적이고, 전제적이고, 사악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남자인 우리 아버지에 의한 지배의 희생자로 고통을 겪었습니다.”라고 그들은 썼다.

그들은 15만 명(1월 31일 일요일에는 43만 5천명 이상에 근접했다.) 이상의 서명을 얻어낸 탄원서와 약 10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지지 위원회의 서명이 담긴 글을 그들의 청원서에 첨부했다.

특히 여배우 아니 뒤프레이의 호소는 잘 알려졌다. “확실히, 그녀는 살인을 했다. 중요한 것은 무죄석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겪은 일들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10년을 더 갇혀있어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라고 그 여배우는 말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정당방위이다.”

지지 위원회의 서명된 글은 “올해 134명의 여성이 저항하지 못한 채 그들의 동반자의 공격으로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녀의 아이들처럼 그녀가 47년간 일상적으로 맞고 협박당하면서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의 수장은 금요일 엘리제궁에서 자클린 소바주의 세 딸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을 맞이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주말에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정했어요. 그는 법무장관과 의논했고, 수상과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자클린 소바주의 변호사들을 이번 일요일 오후 6시에 새로 맞이했어요.”라고 올랑드의 측근이 AFP에 알렸다.

헌법 17조는 공화국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2008년부터는 오직 개인적인 자격으로)을 허용한다.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의 측근은 그가 원칙적으로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단지 한번만 사면권을 행사했다. 그것은 2014년 1월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수감자인 필리프 엘 셰노이의 형을 소멸시키지 않고 가석방을 허용하면서였다.

 

원문출처: http://www.huffingtonpost.fr/2016/01/31/jacqueline-sauvage-gracie-francois-hollande_n_9125592.html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