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기후정의] 독일의 재생 에너지: 민중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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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최초로 투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무효화시켰다(출처: http://www.bund-rvso.de). 2000년 재생에너지는 독일 총전력의 6.3%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31%까지 올랐다. 구름이 많은 독일은 태양 에너지의 선도적인 혁신국가가 되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전력대기업도 돈이 많이 드는 연구개발도 아닌 수십만명을 에너지협동조합[ref] 에너지 협동조합은 2001년 66개에서 2013년 20만명이 참여하는 888개로 늘었다.[/ref]으로 동원해서 이뤄낸 것이었다. 독일의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페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발전차액지원제도(소규모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의 양축이다. 두 정책 모두 환경 운동의 결과였다.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를 대기업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메르켈 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원전반대 운동은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며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1977년 원전 건설을 저지했을 때까지 발전소 부지에서 2만-3만명이 10개월째 점거 투쟁을 한 적이 있었다. 이 투쟁의 승리로 독일 전역에서 비슷한 투쟁에 불이 붙였다. 원전반대 운동은 원전 반대 분위기를 공고화했고 스리마일섬(1979), 체르노빌(1986),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와  같은 여러 원전사고가 있어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방사능 낙진을 보여주며 독일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989년까지 원전반대운동으로 새로운 상업원전 건설을 막아냈다. 핵폐기물 보관 장소와 사용후 핵연료 운반에 집중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1980년 원전반대운동에서 설립된 녹색당은 1988년 사회민주당과 연정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원자력 에너지를 2022년까지 폐지하는 법(2002)을 통과시켰다. 2005년 독일하원에서 친원전 성향의 기독교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긴 이후에도 원전반대 운동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원전반대 운동은 메르켈 총리가 2008년 원전페쇄법의 폐지하려고 했을 때와 원자로의 수명을 2011년까지 연장하려고 했을때 이를 뒤집는 선거 승리를 이뤄냈다. 그리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쇄는 계속된다.

두번째 축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원자력이 아니라면 대안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즉, 재생에너지 운동이었다. 1990년과 2000년 발전차액지원법은 이 운동과 재생에너지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탄생했다. 1990년의 발전차액지원법은 지금은 재생에너지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반원전운동이 세운 다양한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나왔다. 발전차액지원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남는 전력을 소매가격의 일정한 비율로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다. 이로써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전력 생산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이었다[ref]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대체한다. 발전차액지원법은 전력대기업의 반대가 거의 없이 통과되었다. 당시 동독과의 통일이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다.[/ref]. 에너지밴데 블로그(Energiewende Blog)의 크레이그 모리스는 “혁신은 이미 만들어진 자산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현존하는 자산을  혁신적인 기술과 경쟁하는데 투자하면서 약화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변화는 외부에서 와야 한다.

녹색당이 연정으로 집권하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진정한 돌파구를 맞았다. 재생에너지 기술투자에 고정된 저리대출에 더해 20년간 재생에너지에 대해 고정가격(2000년)을 설정해 재생에너지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고정가격은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닌 높은 투자비용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초기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직접 배운 교훈이다. 즉, 고정적인 소득원으로 위험을 줄여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로 규모의 경제로 재생기술(특히 태야열)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ref] 아르민 봅시엔과의 인터뷰[/ref].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독일의 재생에너지전환의 추진체로 보는 것은 그 제도를 탄생시키고 실행한 재생에너지 운동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이익을 보기 전에도 재생에너지 운동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정책과 기술적인 전문성을 구축했고 에너지 협동조합을 조직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기금을 모았다. 녹생당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FESA(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Energy and Solar)와 같은 풀뿌리단체가 마을과 공동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돕고 허가와 건설과정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운동의 큰 성공으로 원자력과 화력을 기반으로 한 전력대기업이 위협을 느낀다. 그리하여 메르켈 정부는 모두가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유리한 quota-based auction system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써 전력기업이 기존의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방치했던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quota-based auction system은 위험하고 갑비싼 입찰과정에 투자해야 함을 뜻한다. 크레이그 모리스와 아르민 봅시엔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전력기업 손에서 빼앗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메르켈 정부와의 투쟁임이 분명해졌다. 궁극적으로 모든 민주주의가 그러하듯이 에너지 민주주의도 기득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일 환경운동이 해왔던 것처럼 스스로 싸워 쟁취해야한다.

 

참고문헌

송대한(편집국장, 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