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최근 동향: 오데브레히트 사건, 호세프 탄핵, 룰라 구속

글: 더 던(The Dawn)
번역: 홍정희(번역팀, ISC)

* 본 기사는 더 던 (The Dawn)의 “The Odebrecht case, Rousseff’s impeachment, Lula’s imprisonment: A timeline of Brazil’s recent history” (http://www.thedawn-news.org/2018/04/10/the-odebrecht-case-rousseffs-impeachment-lulas-imprisonment-a-timeline-of-brazils-recent-history/)를 번역한 글입니다.

2003 ~ 2010년 – 룰라 대통령 재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는 8년간 브라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룰라 재임 동안 2천 9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인구의 51%로 성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지지 속에 브라질 경제를 안정화시켜 연간 4.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IMF 국가 채무를 완전 청산했고 실업률을 2002년 12월 10.5%에서 2010년 11월 5.7%로 낮췄다. 두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 룰라의 지지율은 역사상 최고치인 87%를 기록했다.

브라질 법은 두 번 이상의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룰라가 소속된 노동당 출신의 지우마 호세프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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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3년 룰라 이웃인 페르남부쿠 주의 헤시피 1 방문 / 출처: 아젠시아 브라질 2)

2014년 – 오데브레히트 (또는 “라바 자투 3”) 사건
여러 고위급 인사와 사업가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의혹이 폭로되면서 브라질에서 일명 “라바 자투”(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로 알려진 스캔들이 터졌다.

당시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는 대형 장비 납품 업체와 건설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에는 오데브레히트가 있었다.

오데브레히트는 수년간 입찰 수주를 위해 세 명의 뻬뜨로브라스 4 주요 임원을 매수했다. 오데브레히트가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댓가로 제공한 뇌물은 입찰 계약 비용의 3%였다.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는 범죄망을 통해 80억 달러가 돈세탁 되었다. 따라서 스캔들은 브라질을 넘어 라틴 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 7명을 비롯해 룰라의 노동당 정치인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테메르와 달리 룰라는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일부 당원들에게 속았다고 이야기했으며, 정부 지도부를 해체했고, 전 게릴라 대원이자 그의 오른팔인 호세 디르세우 5]수석장관을 사퇴시켰다. 검찰 총장은 호세 디르세우를 뇌물 수수의 총책으로 지목했다.

2015년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과정 시작
12월
지우마 호세프 탄핵 과정은 에두아르두 쿠냐 6 당시 하원의장의 탄핵 청구 승인으로 시작되어 2016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두 번째 4년 임기로 재선된 지 12개월이 넘은 호세프는 ‘정부회계 부정 조작’(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추고자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재정회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오데브레히트 사건과 무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호세프가 예산을 재배정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은 전임 대통령들도 했던 관행이었고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 – 의회 쿠데타 –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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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건 ‘포라 테메르 7’라는 슬로건은 ‘테메르 퇴진’을 의미)

10월
지우마 호세프 탄핵을 (추진하고) 승인한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이 부패 혐의로 구금되었다. 그 후 2017년 3월 말, 쿠냐는 부패로 15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5월
호세프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브라질 민주운동당(MDB)의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녹음 테이프 내용 8이 공개되어 임시 정부 장관이 사임했다. 그는 테메르 정부가 오데브레히트 부패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사임한 7명의 장관 중 첫 번째 장관이 되었다.

6월
뻬뜨로브라스 자회사인 뜨랜스뻬뜨로 9의 전 회장인 세르히오 마차도 10가 브라질 연방검찰청에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여 테메르 대통령 자신도 오데브레히트 사건 피의자가 되었다.

8월
연방상원은 호세프를 탄핵하고 미셰우 테메르를 브라질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탄핵을 지지했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맹비난하며 브라질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테메르는 취임 후 아마존 열대 우림에 대한 보호 해제, 연금 개혁, 노동 개혁과 같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다.

2017 – 룰라 탄압
7월
룰라 대통령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부패와 돈세탁 혐의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룰라와 이 사건 간의 어떠한 연결 고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데브레히트와는 무관하다.

2008년, 룰라의 부인 고(故) 마리사 레띠시아 11 여사는 과루자에 있는 주택(면적 82m2)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5년에 구매를 철회하고 그때까지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해당 주택은 룰라나 마리사 여사의 명의가 아니었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한 협동조합인 Bancoop 12은 모든 비용을 OAS라 불리는 건설사에 이전했는데, 나중에 리오 삐녜이로 13 OAS 회장은 룰라가 OAS가 국영석유업체인 뻬뜨로브라스의 계약 수주를 위한 뇌물 명목으로 이 주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르지오 모로 판사는 이 증언만을 증거로 삼아 룰라에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9년간 공직 출마를 금지했다. 룰라의 변호사들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12월
다타폴랴 14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34%는 2018 년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투표 할 계획이고, 결선 투표에서 경쟁자가 누구든 룰라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 룰라 투옥 ~ 다가오는 선거
1월
포르투알레그레 법원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12년 1개월로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였다.

3월
퇴역 장군인 루이즈 곤자가 슈뢰더 레사 15는 “위기는 총구로 해결 될 것”이며 “유혈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여 군대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룰라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군대는 “질서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말, 룰라의 캐러밴이 공격 당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살인 미수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위협 행위로 보았다. 룰라가 수행단과 파라나 주를 방문했을 때 룰라 일행을 태운 버스가 총격을 받고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전에도 룰라의 선거 운동 진영에서는 이미 선거 전 브라질 전역에서의 정치 투어를 가로막는 도로 바리케이드와 공격에 대해 비판한 바가 있었다.

4월
대법원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 보호를 위해 신청된 인신 보호 영장을 기각했다. 인신 보호 영장을 받았더라면 룰라는 12년 형을 선고받은 부패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에 항소하는 동안 자유롭게 활동했을 것이다.

4월 7일, 자신의 사회-정치적 경력의 출발점인 금속노동조합에서 지지 철야 농성을 벌인 후 룰라는 자발적으로 감옥에 갔다.

룰라의 변호인 크리스티아노 자닌 마르틴스 16는 룰라의 투옥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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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조합의 품에 안겨 환호를 받으며 떠나는 룰라 / 출처: 줄리아 돌체)

전망
테메르 정부와 브라질 사법 제도의 합법성 상실과 룰라 석방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룰라 전 대통령이 얼마나 오랜 감옥 생활을 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선거는 10 월에 열릴 예정이다.

Notes:

  1. Recife 브라질 동북 지방에 있는 페르남부쿠 주의 주도 
  2. Agencia Brasil 브라질 국영 통신사 
  3. Odebrecht (or “Lava Jato”) 
  4. Petrobras 
  5. José Dirceu 
  6. Eduardo Cunha 
  7. Fora Temer·테메르 꺼져라 
  8. 테메르 대통령은 2017년 3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계 최대 육류 수출회사인 JBS의 조에슬레이 바치스타 대표를 만나,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에게 입막음 목적으로 금품을 계속 제공하라고 말했다. 브라질 검찰은 해당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가 공개된 이후 서면 질의 등을 통해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녹음테이프에 기록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인했다. 
  9. Transpetro 
  10. Sergio Machado 
  11. Marisa Leticia 
  12. Bancoop 주택협동조합은행직원연합 
  13. Lio Pinheiro 
  14. Datafolha 브라질 최대 여론조사업체 
  15. Luiz Gonzaga Schroeder Lessa 
  16. Cristiano Zanin Mart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