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라틴아메리카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편집장)

출처: The Clash of Civilizations

다음은 2019년 11월 14일 송대한 편집장은 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센터 개원식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라틴아메리카와 미국, 그리고 새로운 평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국제전략센터와  활동의 접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제는 첫째, 지난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자본주의 제국을 추구하고 유지하며 보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인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라틴아메리카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프로젝트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평화 운동은 어떤 모습일지를 국제전략센터의 연대활동과 함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미 제국: 세계 자본주의와 전쟁
세계2차대전 후, 미국은 자신의 세계 자본주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과 민중을 대상으로 끊임 없는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미국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1위로, 그 뒤를 잇는 상위 8개 국가의 국방비 총합을 훨씬 상회합니다[1]. 미군 전투기를 전 세계에 배치할 목적으로 미국은 19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항공모함 보유국이 보유한 총 항공모함 수 12대보다도 많습니다[2]. 그리고 미국은 20세기와 21세기에 벌어진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 지출 규모(오른쪽 빨간 그래프)는 전 세계 1위로, 그 뒤를 잇는 상위 8개 국가의 국방비(왼쪽 그래프) 총합보다 훨씬 많다. (출처: pgpf.org)

1950년 한국 전쟁과 1965년 베트남 전쟁은 해당 국가의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베트남에서는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여전히 고통을 받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전쟁으로 한국에서는 5백만 명, 베트남에서는 3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단상태이며 교전중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은 석유가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테러 전쟁의 결과,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와 전 세계에 있는 CIA 관할 고문실에 사람들을 무기한 가두고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폭탄을 투하하고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며 전쟁을 끝내기는 커녕 해당 국가에 안정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예맨의 수도 사나에서 "당신의 왜 나의 가족을 죽였습니까?"라며 미국의 드론 공격을 보여주는 벽화앞을 한 소년이 지나가고 있다. (출처: truthout.org)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이와 같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쿠바의 피그스만 침공에서부터 미국 CIA와 국무부가 지원한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최근에 있었던 온두라스에서의 쿠데타 지원,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정부 전복 시도 등 미국은 1823년 먼로 독트린 이후 자신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아메리카도 대상으로 한 콜롬비아 계획(Plan Colombia)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72,000명의 군인과 경찰을 훈련시켰습니다. 2000년과 2012년 사이에 이 계획에 투입된 비용은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또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메리다 계획(Plan Merida)에는 200억 달러 이상이 쓰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억 7,4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정찰 장비를 경찰에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훈련을 제공했습니다[3]. 

이 모든 전쟁과 개입의 목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권력 또는 민중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와 혼동할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윌리엄 로빈슨(William I. Robinson)의 다두정치(多頭政治)에 대해 소개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기 이야기한 다두정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엘리트 중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경제 분야에서 민주적 통제가 배제된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4]. 미국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두정치이지, 진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미국이 (칠레 아옌데 대통령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쿠데타를 지원하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다두정치는 민중에 의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다두정치 제도가 수립되고 나면, 미국은 세계은행, IMF, WTO 등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각종 규제를 무력화하여 민주적 국정운영을 대폭 축소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엘렌 메이크신스 우즈(Ellen Meiksins Woods) 교수는 “세계화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삶에 민주적 권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자본의 권력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5]. 

미 제국의 정치-경제적 개입은 전 세계적으로 빈곤, 불평등을 초래했고,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스페인, 한국,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 주요한 개혁이나 결정이 있을 때, 이들 국가의 다두정치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까지, 정당이나 선거 공약에 관계 없이 모든 정권이 IMF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 그것이 스페인 사회노동자당이든 보수 국민당이든 - 관계 없이, 스페인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했고, 긴축정책으로 고통 받은 스페인 국민들은 2011년에 인디그나도(Indignados, 분노한 사람들)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에서도 1997년 대선 전에는 모든 대선 후보가 IMF의 구조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축출된 후, 미국은 이전에 약속했던 선거를 치르는 대신, 폴 브레머 미군정 최고 행정관을 임명해 포고문을 통해 이라크를 완전히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작업을 모두 끝낸 2005년이 되어서야 이라크에서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6]. 

따라서 이러한 다두정치는 민주주의라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들여와 민중을 더욱 착취하고, 기업의 배만 불리며,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 지식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법을 뛰어 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통해 투자자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글로벌 경제에 개방하고 전략 공기업을 사유화한 것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는 1908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고 성장은 멈추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잃어버린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저항과 새로운 길
1990년대 들어 민중들은 IMF 봉기를 통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IMF에 반대하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소(Caracazo) 시위와 그 뒤를 이은 학살 이후, 우고 차베스(Hugo Chavez)가 1999년에 집권했습니다. 이후 2003년 브라질에서는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아르헨티나에서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estor Kirchner)가 대통령이 되었고, 2004년 우루과이에서는 타바레 바스케즈(Tabare Vasquez), 2006년 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2007년 에콰도르와 니카라과에서는 각각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와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재선)가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마르타 하네커(Marta Harnecker)는 저서 21세기 사회주의와 라틴아메리카(21st Century Socialism and Latin America)에서 이러한 국가들 중 일부(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났고, 다른 국가들(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은 신자유주의와는 결별하지 않은 채 사회 문제를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국가들이 지역에서 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고, UNASUR(남미국가연합), CELAC(중남미,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등과 같은 역내 기구를 만들어 역내 자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국가 중 더욱 혁명적인 나라들은 ALBA(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와 페트로 카리베(PetroCaribe)등과 같은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역내 질서를 창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ALBA 국가들[7]이 연대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여 역내 자치를 위한 투쟁과 신자유주의적 개발 논리에 맞선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창출된 부를 국유화하고, 지역 평의회를 설립하고, 각종 사회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부채를 상환하는 등 경제와 정치가 민중의 손에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는 자유무역과 같은 경쟁에 기반한 무역이 아니라 협력과 조율,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LBA를 통해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석유를 제공하고, 쿠바는 그 댓가로 의료진, 교사, 기술자를 베네수엘라에 파견합니다. 또한 페트로 카리베를 통해서는 카리브해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대출을 보조해줍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프로젝트는 서반구와 전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더 나은 세계와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정치 개입과 경제 봉쇄, 군사 위협으로 이 시도가 후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 1980년대와 90년대의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직면한 많은 어려움에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는 아직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잠시 우파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최근 대선에서 중도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당선). 칠레와 에콰도르에서는 보수 정부의 긴축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을 복권시키기 위한 투쟁이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는 엘리트, 글로벌 언론 기업,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맞서 다른 가능성과 다른 세계의 필요성을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이 투쟁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화운동
새로운 세계질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동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자 2012년 처음 베네수엘라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후 2014년, 2015년에는 베네수엘라 연수단을 조직해 사람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연대는 항상 더 나은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 연수는 베네수엘라와의 연대를 위한 것이었고 혁명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직접 본 것은 주류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014-15년 연수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끊임없이 민중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민중은 참여를 통해 민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 평의회와 꼬뮨 구성원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혁명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본 권리인 의료와 교육이 어떻게 무상으로 이뤄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주거와 식량과 관련된 미션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민중은 혁명을 통한 변화의 효능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비스모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절대로 혁명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연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공동체 평의회 구성원으로 간담회에 참가했던 한 중년 장애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혁명 이전에는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않는 존재였지만, 혁명 이후 공동체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존엄성을 되찾았고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국제전략센터)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 우리가 연수를 다녀왔을 당시와는 다릅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와 야당의 현 마두로 정부의 전복 시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에 맞서,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식량 프로그램인 CLAP과 같은 민중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중은 선거를 통해 볼리바리안 혁명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센터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대사관과 현상황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국가들에 대해 세계 주류 언론의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고, 미제국주의의 경제전쟁, 언론 공격과 위협을 폭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진보 운동을 진단하고 연대의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국내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와 라틴 아메리카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 대리대사와 베네수엘라 현지의 제헌의회 의원을 인터뷰해 기사를 쓰고, 베네수엘라에 다녀온 센터 해외통신원의 글을 받아 번역해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지금 우리가 사상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센터는 인도의 지식인 비자이 프라샤드와의 화상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상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대사관과 함께 한 행사에서 각국 대사는 가짜뉴스에 맞선 투쟁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전략센터 또한 이러한 사상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람시가 말했듯이, 모든 계급은 그 계급의 세계를 해명하고 분석하는 지식인이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그들의 전문가는 미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되풀이하는 야당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람시는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편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경쟁과 시장이라는 미국의 패러다임을 정당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편에 함께 서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연대와 겸허함을 가져야 합니다. 볼리바리안 혁명은 베네수엘라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촛불항쟁의 경험에서 우리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할 때 조차도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혁명은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없습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어려움은 살아남고자 하는 낡은 반혁명과 새로이 태어난 것과의 투쟁입니다. 

칠레의 언론인 마르타 하네커는 정치는 가능성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내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힘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고, 그 힘을 건설하는 것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하는 글로벌피스센터와 국제전략센터가 세계평화와 국제연대에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글로벌피스센터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1. Lauren Carroll. Obama: US spends more on military than next 8 nations combined. Politico. Jan. 13, 2016. https://www.politifact.com/truth-o-meter/statements/2016/jan/13/barack-obama/obama-us-spends-more-military-next-8-nations-combi/
2. Brian Jones. One Chart Shows The Magnitude Of US Naval Dominance. Business Insider. Nov. 14, 2013. https://www.businessinsider.com/magnitude-of-us-naval-dominance-2013-11
3. Dae-Han Song. Exposing the Devil: US Foreign Policy Towards Latin America. Sept. 29, 2016. https://www.goisc.org/englishblog/2016/09/28/exposing-the-devil-us-foreign-policy-towards-latin-america?rq=the%20greatest%20trick%20the%20devil%20pulled
4. William I. Robinson. Promoting Polyarchy: Globalization, US Intervention, and Hegemo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49-53
5. Ellen Meiksins Wood. The Imperial Paradox: Ideologies of Empire. Talk given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Oct. 29, 2008. https://www.youtube.com/watch?v=mzaAoRx6uH4
6. Ibid.
7. ALBA 회원국: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는 ALBA 핵심 회원국이었으나 레닌 모레노 집권 후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