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진보포럼] 베를린시민의 선택: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의 몰수와 공공소유화

전세계적으로 주택은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를린 시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월 26일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베를린 시민의 56.4%가 민간 기업이 소유한 주택 24만채를 사회화하는데 찬성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를 발의한 시민단체인 도이체 보넨 몰수운동은 부동산은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된 독일 헌법을 무기로, 주민투표 승리를 이루기 위해 폭넓은 연합체를 조직해왔습니다. 주민투표는 승리했지만 투표 결과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전략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용산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11월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서 활동해온 사회학자이자 연구자인 볼칸 세이만을 초청해 주민투표 발의부터 승리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 그리고 주택사회화에 대한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