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Korean Posts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11월 진보포럼] 베를린시민의 선택: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의 몰수와 공공소유화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용산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11월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에서 활동해온 사회학자이자 연구자인 볼칸 세이만을 초청해 주민투표 발의부터 승리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 그리고 주택사회화에 대한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포럼International Strategy CenterDecember 19, 2021부동산, 도이체보넨몰수운동, 주거권

[11월 진보포럼] 자본주의에서 몰수가 가능하냐고? 베를린에서 임대료 폭등을 막는 방법은 몰수 말고는 없었다

지난 11월 6일 국제전략센터에서 용산시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값걱정없는세상연대, 정의당서울시당과 공동으로 주최한 진보포럼에서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의 활동가이고, 베를린 기술대학교의 사회학자이자 연구원인 볼칸 세이만으로부터 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조직 과정, 주거의 사회화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문번역]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주택 24만 호를 몰수한 베를린 주민투표 “환상적”

부동산 시장 투기로 끝없이 치솟는 월세를 참다 못한 독일 베를린 주민이 9월 26일 주민투표를 통해 베를린에서 가장 큰 주택 임대 기업으로부터 약 24만 호의 주택을 몰수하여 공공 소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서 주택 탈상품화 주민투표의 성공은 “국제투자자본이 토지와 건물을 사재기하는 현 실태와 수도, 전기 등 삶에 필수적인 요소에 많은 돈을 내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민중이 의문을 던지게 하며 주거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October 26, 2021도이체보넨몰수, 부동산, 독일

주택이 우리의 집을 집어삼키고 있다: 해외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주택 문제가 초기 산업화 시절의 양처럼 우리의 집을 집어삼키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집의 개념을 이윤을 위해 판매하며 투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버리면서 세입자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하거나 주택 개발에 떠밀려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양질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