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청년 조직 다수가 목요일 노동법 집회 참여를 호소하다
마뉘엘 발스 총리에 의해 발표된 노동법 법안의 수정안은 충분하지 않았다. 23개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조직과 청년들의 협회와 정치 조직이 목요일 집회에 참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는 역행하는 법안을 무조건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 실업과 싸우고 모두에게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청년이 행동을 위한 새로운 날인 다음 3월 17일 집회에 나와 주기를 바란다.” 함께하기로 한 조직에는 주요 대학생 조직인 UNEF(프랑스 전국 대학생 연맹), 고등학생의 세 주요 조직인 FIDL(고등학생 독립 민주 연합), SGL(고등학생 총 협회), UNL(전국 고등학생 연맹), 그리고 청년 CGT(노동 총 동맹), 대학생 연대(Solidaires étudiants), 불안정 세대(Génération précaire), 친구들의 집(Maison de potes), 여성주의를 실행하자(Osez le féminisme), 청년 NPA(반자본주의 신당), 청년 환경주의자, 청년 사회주의자, 청년 공산주의자가 있다. UNEF에 버금가는 FAGE(대학생 총 협회)는 여기서 빠졌는데 FAGE는 이미 이뤄낸 진전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청년들의 결집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작을 일삼고 청년들을 혼란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고의 대학생 조직인 UNEF의 회장인 윌리엄 마르띠네는 파리에서 화요일 아침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격분하여 말했다.
집회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이 대학생 지도자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이 논쟁을 주도하는 것과, (……) 청년들이 시위하러 거리로 나간다는 것이다.”라고 했으나 대학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마뉘엘 발스의 발표 중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갸랑띠 죈느(la garantie jeunes)이지만, 상황,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갸랑띠 죈느는 무의미한 말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90만 명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에게 갸랑띠 죈느를 적용하려면 5십억 유로라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점에 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고 윌리암 마르띠네는 밝혔다.
반면에 FAGE의 회장인 알렉상드로 르루아는 “마뉘엘 발스가 약속한 보편적인 갸랑띠 죈느는 처음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하나의 역사적인 진전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2013년 이래로 유럽인들의 주도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에서 실험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고용을 위한 갸랑띠 죈느는 18~25세의 학위도 자격도 없는 실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직장을 얻기 위한 관련 기관(la mission local)과의 계약에 서명한 5만 명이 1년간의 직업 교육과 실습이나 직업을 다시 갖기 위한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RSA(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프랑스 사회 수당의 일종)와 동등한 보조금을 주는 갸랑띠 죈느의 수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연말에는 수혜자가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부터는 갸랑띠 죈느를 보편화 하겠다는 마뉘엘 발스의 약속에 따르면 9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알렉상드로 르루아는 이 약속이 확실히 지켜진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갸랑띠 죈느를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불안정한 이들을 위한 150~400시간의 직업교육에 대한 권리의 확대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활동의 개인적인 계정(CPA)’ 혹은 ‘청년들을 위한 조항’ 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효과를 측정하게 할 것이다…….”
이 직업교육에 대한 제안은 경제‧사회‧환경 회의(CESE)가 내놓았는데, 갸랑띠 죈느의 보편적 적용과 일생동안의 직업교육에 대한 권리는 총리가 관리하는 청년 정치의 방향을 지원할 위원회의 창설과 마찬가지로 마뉘엘 발스가 월요일에 약속한 것이다. “모든 사회적 대화 상대들과 공유하고 공들여 만든 우리의 권고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CESE에서 갸랑띠 죈느에 관한 의견 보고를 맡은 앙뚜안 뒬랭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신중했다. “정부는 그에 따른 재정적, 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법 수정에 관해 두 개의 대학생 조직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부당해고 보상금의 상한 설정 외에도 FAGE는 세 가지를 더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 첫째와 둘째는 연수생의 노동 시간의 증가와 고용주에 의한 일방적인 방식의 노동 시간 변경인데, 이것들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상에서 결국은 거부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쉬운 해고이다. 마뉘엘 발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쉬운 해고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더 많은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해고라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하고 총리에 의해 발표된 보호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정부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한다.” 알렉상드르 르루아는 말했다.
이것은 UNEF의 의견은 아니다. 윌리암 마르띠네에 따르면 부당 해고 보상금의 상한 설정이라는 역행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사이비 협의 체제는 서툴면서도 책략을 일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경영자와 직업 노조, 그리고 청년들의 집회 사이에서 위기만 모면하려고 할 뿐이다.”
“우리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회의를 했다. 나는 마뉘엘 발스의 발표 효과가 대학생들 집회의 역동성을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상황과 경험에 근거한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임을 환기시키면서 윌리암 마르띠네가 말했다. “나는 청년들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UNEF의 회장은 예상했다. 3월 17일 목요일 집회의 규모로 그의 예상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
- 3월 17일 목요일에는 경찰 추산 6만9천명, UNEF 추산 15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이 프랑스 전역에서 집회에 참가했다. Loi « travail » : les syndicats veulent continuer à mobiliser « dès le 24 mars », Le Monde 2016년 3월 18일 인터넷 기사. 그러나 3월 24일 집회는 덜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Mobilisation contre la loi travail : « C’est sûr, il y a moins de monde » Le Monde 2016년 3월 24일 인터넷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