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긴축재정, 베일 벗은 마크롱의 경제 정책

앙 마르슈!(En marche! 전진!)의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ref]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원래 사회당 소속이었던 마크롱은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 장관을 하면서 친시장주의 정책을 밀어붙여 좌파와 갈등을 빚었다. 2016년 장관직에서 물러나 ‘앙 마르슈!’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현재 우파인 공화당 후보 프랑수아 피용과 지지율 2위를 다투고 있다. 1위는 20% 중반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다. 그러나 마크롱이 1차 투표에서 2위를 하여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르펜을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의 당선을 꺼리는 프랑스 국민 다수가 마크롱에게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다.[/ref]이 600억 유로의 공공지출 축소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공공부문에서 12만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2월 24일 금요일에 발행된 레제코[ref]Les Echos. 프랑스 경제 일간지 중 하나.[/ref]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은 자신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5년 동안 국내 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공공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지출의 자연적인 상승을 고려할 때 삭감 금액은 600억 유로가 될 것이다. 또한, 마크롱은 5년 임기 동안 ‘새로운 성장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500억 유로 규모의 공공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은 “사회 분야에서 250억 유로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이 1년에 2.3%씩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150억 유로를 절감할 것이다.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하다. (중략) 그리고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실업보험에서 100억 유로의 절감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2022년에 실업률은 7%로 내려갈 수 있다.”[ref]프랑스 통계청(INSEE)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10.0%이다.[/ref]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마크롱은 “500억 유로 중 150억 유로는 청년과 구직자를 위한 야심 찬 직업교육 계획을 통해 프랑스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쓰일 것이다. 150억 유로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변화를 위해 페센하임[ref]

Fessenheim.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오랭(Haut-Rhin)주에 있는 꼬뮌.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될 예정이다.[/ref]과 같은 프랑스 곳곳에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공행정의 디지털화와 농업, 지역 교통, 보건 부문 등에서의 현대화 같은 우선 처리해야 할 기타 당면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5년 임기 동안 200억 유로의 금액을 감세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은 유럽연합의 권고를 존중하여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2017년에는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GDP)의 2.9%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수요일에 모뎀[ref]Modem. Mouvement démocrate의 줄인 말. 프랑스의 중도 정당이다. 당대표 프랑수아 바이루는 마린 르펜의 당선을 염려하며 마크롱 지지를 선언하였다.[/ref]의 대표 프랑수아 바이루의 지지를 받은 마크롱은 2017년에는 1.4%를 기록할 경제성장률이 2022년에는 1.8%가 되리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임기 초기에 고용계약 갱신 포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12만 개의 일자리(지역 공동체 내 일자리 7만개 포함)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 집권 초기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장관들은 책임을 지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 대가로 장관들에게 진정한 정치적 자유를 줄 것이다. 만일 장관들이 지출 삭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일할 생각이 없다”고 그는 강하게 말했다.

출처: http://www.lemonde.fr/election-presidentielle-2017/article/2017/02/23/plan-d-investissements-publics-reduction-des-depenses-macron-devoile-son-programme-economique_5084562_4854003.html

  1. Investissements, réduction des dépenses… Macron dévoile son programme économique, AFP와 로이터 통신과 르몽드가 함께 쓴 2017년 2월 24일 르몽드 인터넷 기사.

정성미(국제팀, 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