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21세기 신식민주의
글: 시세템 페일리어
번역 : 예선희, 지민경 (번역팀, ISC) 황정은 (사무국장, ISC)
* 본 기사는 더 던 뉴스(The Dawn News)의 “The ruthless neo-colonialists of 21st century”를 번역한 글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인 신식민주의의 가장 무자비한 얼굴이 드러났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신흥 라이벌 세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서방의 구(舊) 식민열강은 시리아에서 리비아,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 다시금 세계 지배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지정학적 게임이라는 다극화되고 복잡한 영역에서, 주요국들은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직접 전쟁이라는 수단을 폐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잔인한 대리 전쟁, 경제 전쟁, 금융 및 헌법 쿠데타, 도발 작전, ‘색깔 혁명’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의 매우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급변하는 세계 세력균형에 따라 기존의 동맹국조차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면,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리 전쟁 – 시리아/리비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중동에서는 지옥문이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권의 유산인 미국의 끊임 없는 개입주의를 유지했지만, 이를 위한 전술은 바꿔야 했다. 직접 전쟁은 비효율적이고 많은 비용이 들며,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 국민들로부터 일말의 지지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비슷한(또는 더 심한) 수준으로 참혹했다. 미국은 IS 테러리스트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무장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뿌리뽑기는커녕 오히려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되도록 만들었다. 그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송유관을 둘러싼 다양한 수 싸움이 벌어지는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이해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였던 터키가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 서방 세력에서 떨어져나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제외하고 터키, 이란, 러시아가 시리아 평화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이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실패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리아와 리비아의 파괴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고, 이는 유럽연합이 이러한 중대 문제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게다가 최근 수 년 간,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의 결과로 서양에서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증가했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구 식민열강들은 리비아의 자원을 둘러싸고 새롭게 무자비한 경쟁을 시작했다. 또 다른 독재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서방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는 현재 그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사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 둘 다에 관심이 없다. 오직 자국의 대기업을 위한 각 나라들의 자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카다피(Gaddafi) 정권의 사례가 꽤 흥미로운 이유는 서방의 위선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그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심각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리비아라는) 희생양이 언제든 준비되어 있었다. 배후가 리비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말이다. 카다피가 서방 국가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허위로 대량 살상무기가 있음을 시인하자, 서방 세력은 그를 언제든 (테러 세력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테러의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카다피의 마지막 역할은 물론, 다시금 제거되어야만 하는 ‘나쁜 놈’ 역할이었다.
경제 전쟁과 금융 쿠데타 - 그리스와 유로존
신식민주의자에게 있어서 유럽 내, 특히 서방 세력이 만든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유럽연합, 유로존에 속한 국가를 상대로 대리 전쟁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2010년 초반부터 미국발 경제 위기의 여파는 그리스와 유럽을 강타했고 거의 동시에 아랍의 봄[1]이라 불리는 혁명적 움직임이 발생했고, 이어 중동과 리비아에서 재앙이 발생했다.
그리스는 세계 신자유주의 독재세력이 금권정치에 우호적이지만 (결국은 사회에) 파국을 초래하는 조치를 시행하기에 쉬운 희생양이었다. 그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7년차에 접어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로존 전체에 적용할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다.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과 트로이한트[2]작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리스는 공공 재산 약탈의 모델이 되었다.
그리스가 경제전쟁의 주요 희생양이었다면 독일은 자국이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가진 경제력과 통제권을 이용해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프로스에서 소리 없는 금융 쿠데타를 통해 전례 없는 긴축정책, 가학적통화주의[3]와 신자유주의적 파괴를 감행했다. 그리스의 정치 기득권은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너졌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현 총리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구, 유럽의회가 시행한 재앙적인 조치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결정하자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를 대상으로 개방적 금융 쿠데타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스 안팎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선전이 난무했지만, 그리스 민중은 이러한 조치를 분명히 반대했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해 그리스가 금융 혼란을 겪게 될 위기에 처하자, 치프라스는 결국 또 다른 치명적인 협상안에 서명하면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유사한 금융 및 정치적 압력을 통해 브뤼셀의 관료 파시스트와 독일의 가학적통화주의자는 국제통화기구의 경제 저격수와 함께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의 다른 국가에 신자유주의적인 재앙을 불러왔다. 유로존의 2대 경제국인 프랑스도 테러 공격 와중에 반노동 조치를 서둘러 시행한 것이 주목할만하다. 이는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 격렬한 반대집회가 있었음에도 ‘사회주의자’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엘리트가 미리 기획한 신 봉건주의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독일은 미국이 유럽에서 신식민주의를 주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다시 한번)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 유로존과 그 이상으로 세력을 확장해 주요 권력국가가 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 위기와 난민 위기로 유렵의 상황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극우세력과 민족주의자가 부상하면서, 미국과 독일 대자본 간의 경제 전쟁은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미-독 관계의 후퇴는 미국가안보국[4]의 도청 스캔들로 처음 알려졌지만, 계속해서 전반적인 상황이 표면화되면서 대서양을 사이에 둔 은행과 대기업 간의 경제전쟁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대자본은 언제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그 결과, 미국은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독일이 미국의 이익과는 별도로 자국만의 의제를 형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독립하려 하는 것을 목도했다. 독일과 터키 모두 역사적으로 자국 만의 세력권을 만들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던 중간국[5]이었으며, 전통적인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전쟁, 의회 쿠데타, 도발 작전 -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신자유주의 공격이 현재 라틴아메리카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아르헨티나에서 정권을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주장하는 마우리시오 마끄리(Mauricio Macri) 대통령,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에 대한 의회 쿠데타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파의 일상적인 행동 등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의 중요성은 미 제국주의가 세계지정학적 장에서 지배력을 되찾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 10-15년간 세 국가에서 집권한 좌파정부는 미국의 밀접한 영향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정책을 개발해왔다. 이는 미 제국주의에 경종을 울릴만한 것이었다. 브라질은 3개국 중 가장 중요한 국가로 보인다. 국가의 규모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구의 세계 지배를 위협하는 고속 성장국들로 이루어진 브릭스[6]의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쿠데타는 조잡한 행동이었고 미국 기득권이 허수아비 정권을 통해서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 미국 기득권이 자국의 뒷마당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의 일환이다.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진다. 마두로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접촉하려 하자, 미국의 네오콘[7]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시작한 여러 경제 전쟁에서 숨통을 틔우기 위해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미국과 사우디가 유가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또한 미국 단체가 차베스 시절부터 좌파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도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야당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가 아주 흥미롭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차베스 정부 때부터 좌파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고 차베스에 비해 힘과 개성이 약한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찾았다.
서방 언론은 항상 그랬듯이 선전으로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방법은 뻔하다. 절반의 진실을 보여주고 과장은 지나치게 한다. 기득권의 앵무새들은 사회주의를 악마화하지만 언론에서는 우파단체와 야당이 사회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한 도발 작전을 진행하는데 미국이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가 유가 조작을 통해서 일으킨 경제전쟁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끄리스띠나 키르치네르(Cristina Kirchner)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행보를 보였지만 이 또한 미국의 강경파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정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한 벌처펀드[8]의 손아귀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아르헨티나는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독점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미국의 대규모 은행과 기업들은 이런 관점을 용납할 수 없었다. 부채의 사슬에 묶인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황금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유로존의 부채 식민지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색깔 혁명[9]’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듯이 대자본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네오나치와 손잡는 것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이후 히틀러와 독일 경제 총수 간 관계, 그리고 주요 서방 대기업 간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소수자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명령 앞에서 서방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정보통에 따르면) 키예프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서방이 네오나치와 동맹을 맺어 `극단적 민족주의 단체와 행동에 재정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단체가 우크라이나에 ‘손을 대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 같은 단체와 연결된 벤 모세스(Ben Moses) (영화 “굿모닝 베트남”의 제작자)는 미국 의회의 재정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독재자”로 보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보여주며 파시스트 우크라이나 정당인 자유당[10]의 네오나치 상징을 들고 있는 시위대를 찬양한다. 다른 지역의 ‘색깔 혁명’의 배후에도 이와 같은 단체들이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다른 국가의 좌파정부에 맞서 도발작전을 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을 자극하고 러시아의 목을 조일 수 있는 최적지다. 물론 서방의 위선은 크림반도에서도 볼 수 있다. 서방의 관리들은 유고슬라비아를 피바다로 만들고 나서 자주권을 위해 ‘소리쳤’지만 (예를 들어 코소보처럼) 그들은 크림반도의 대다수가 러시아에 합병되고자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쟁은 더욱 거칠어질 것
서방의 신식민주의 열강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확장주의라는 지정학적 상황 고조에 반격을 하고자 하고 있다.
권력을 쥔 도널드 트럼프가 부상하기는 했지만, 신자유주의 세력은 중-러 동맹이라는 경쟁상대에 신자유주의 교조를 퍼뜨리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과는 반대로, 중국에는 적대적 감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 서방 동맹국들이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진입했다. 미국은 중동과 리비아 상황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자신들의 통제권을 잃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무자비한 신식민주의자들은 러시아, 중국과의 직접 대면도 불사할 것이다. 러시아와 접경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주둔군의 수를 늘린다거나, 아태지역 내 미 주둔군을 확장하는 것 등을 보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아랍의 봄(Arab Spring)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유례 없는 반정부 시위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ㆍ민주화 시위는 집권세력의 부패, 빈부 격차, 청년 실업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분노 등이 원인이 됐다. 2010년 말 시작된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월 재스민혁명으로 번졌고, 이집트는 2월 코사리혁명으로 각각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리비아에서는 10월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Qaddafi)가 사망함에 따라 42년간 계속된 독재정치가 막을 내렸다. 또한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 예멘 대통령이 11월 23일 권력이양안에 서명함에 따라 33년간 계속돼 온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 트로이한트(Treuhand)는 신탁관리청으로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인민재산으로 당이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민간에게 이야해 시장경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이다.
- Sado-monetarism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경제 현실은 외면하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밀어붙이는 태도를 꼬집는 용어이다.
- 미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연방 정부의 해독 첩보국으로 미국 국방부 소속
- 중간국은 강대국이나 지역 강국처럼 강력한 영향력은 없으나 그에 가까운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설명하는 용어
- BRICs 혹은 BRICS라고 쓴다.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4개국, 그리고 +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 1개국의 머릿글자를 따서 부르는 명칭이다. 21세기에 들어 기존의 경제강국인 선진국 지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면적과 인구 규모가 큰 5개국이 부상함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은 1970년대에 생겨나서 8~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미국의 정계에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의 흐름이다.
- 벌처펀드(Vulture Fund)는 부실기업을 저가에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정리,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자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되파는 기업 혹은 자금을 말한다.
- 색깔 혁명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을 일컫는다. 또한 이 혁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동유럽과 발칸 반도 지역에서는 200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중동에서도 이 혁명이 일어난 적도 있다. 참가자들은 부패하거나 독재적인 정부에 대항하여 비폭력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이 운동은 특별한 색이나 꽃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2003년 조지아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05년 카자흐스탄 튤립 혁명, 2005년 레바논 삼나무 혁명, 2005년 쿠웨이트 블루혁명, 2005년 이라크 퍼플혁명, 2009년 이란 그린혁명 등
- Svoboda 스보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