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에 관한 진실 4]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 이해하기: 제헌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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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송대한 (뉴스레터 [The 숲] 영문 편집장)
번역: 심태은(뉴스레터 [The 숲] 한글 편집장)

본 글은 국제적 투쟁과 노력,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건설이라는 맥락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베네수엘라 관련 자료와 제히슨 구즈만(Jehyson Guzman) 제헌의회(대통령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 최고 권력기구) 의원의 인터뷰를 기초로 글을 작성하였다. 제헌의회 의원은 각 지역과 사회 분야에서 선출된 5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히슨 의원의 경우 메리다(Merida) 주 리베르타도르(Libertador) 시를 대표하여 82%의 표를 얻어 제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헌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으며, 졸업 후 교육 관련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차비스타(차베스주의자)가 21세기 사회주의의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문제는 정부 내 부정부패와 무능,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 1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간과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몰고 가는 (현재에도 베네수엘라 국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예전의 엘리트 지배계급과 미국 국무부로부터의 포위공격이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방향성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민중의 힘에 의거한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수 기득권의 이해에 기반한 자본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수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구조적 이유와 정치적 맥락을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제헌의회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정당성 없는 사법적 쿠데타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 제헌의회 소집은 헌법에 의거한 행위이고,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로 설명될 수 있으며 민중주권과도 일맥상통한다.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2언론 보도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맥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아무런 맥락 없이 마스크를 쓰고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대를 보고 1999년 시애틀의 반WTO 투쟁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베네수엘라 엘리트 계급이 선동한 시위의 일부이며, 큰 틀에서 봤을 미국이 재정을 지원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진압장비를 갖춘 전투경찰이 폭력적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모습은 시위대가 경찰차를 전소시키거나 지역 보건소 3와 정부 기관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경찰은 1%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18년 간 각종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고 민중을 사회의 주체로 만들어 낸 혁명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물론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의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시비를 가리는 것이) 복잡하고 미묘하긴 하지만, 시위대는 선하고 경찰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좌파 혁명 운동 세력이 집권한 몇 안 되는 국가들의 선두에 서 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 국가에서는 현재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구태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시기의 구태와 엘리트 계급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는 한편, 신생 정부는 구시대의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구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헤게모니 4를 획득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세계로의 사회 변혁이 궁극적 목표라고 할 때, 베네수엘라는 우파 대통령이 집권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또한 유럽에서 좌파가 재부상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베네수엘라의 좌파가 1999년에 집권하기 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는 사회 변혁의 길에서 유럽보다 훨씬 앞을 걷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역내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변혁해야 한다. 그렇기에 베네수엘라는 미 제국과 라틴아메리카 및 베네수엘라 내의 미 제국주의자들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두로 대통령이 2019년까지 베네수엘라의 5대 권력기구 5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헌법을 제정하게 될 제헌의회를 소집한 사실은 주류 언론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제헌의회 의원 선거 자체를 보이콧했고, 그 결과 야당 세력이 빠진 채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6 언론에서는 야당의 논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즉, 제헌의회는 적절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며, 각 사회 부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친정부 세력을 제헌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공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었던 사실은 마두로 대통령이 헌법 348조에 따라 (야당이 장악한)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권한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헌의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지자체 의회(2/3 이상의 동의 필요)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유권자 수의 15%)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7

또한 제헌의회가 급진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주권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에서 빠져 있다. 헌법 제정권은 민중에게 있고(헌법 347조), 전체 유권자의 15%가 요구할 시 제헌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헌법 348조), 국민투표를 통해 신 헌법이 비준되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헌법 349조).

게다가 베네수엘라가 처한 극단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헌의회를 소집한다는 논리도 언론에서 실종되었다. 제히슨 의원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에게 최종 결정권한을 넘기게 되어 있고, 야당의 정부 폐쇄와 폭력,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부 흔들기 등의 극심한 위기로 인해 마두로 대통령이 다른 모든 국가 권력기관보다 강력한 권한을 지닌 제헌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가 겪는 이 과정이 비록 때때로 모호하고, 부패하고, 문제가 있지만, 민주적이다.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의 정치적 기구와는 다르게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는 제헌의회 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지역 또는 부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헌의회 의원은 어떠한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는 포용성이라는 의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각 제헌의원은 선출되기 위해 정당 조직이나 정파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헌의원은 자신의 지역이나 부문을 대표할 의무가 있고, 지역/부문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히슨 의원은 “보통은 정당 간 협상으로 헌법을 제정됩니다. 그러나 정당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나 출산휴가에 직접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이것이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이기에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제헌의회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부문(어업 종사자, 장애인, 농민, 노인 등)이 대표되는 것이다. 제히슨 의원은 “제헌의회 의원이 모두 정당 소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부문을 대표하기만 하면 되지요.”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제헌의회에 경영계 대표의 참여로 그 동안 인위적인 물품 부족사태 8와 인플레이션 9 조장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위협했던 경영계와도 협상과 심지어는 타협까지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장이 마련되었다. 소비자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헌의회는 통화 10와 기존 소비자가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열대 과일, 커피, 카카오의 수출(한국 등)” 촉진을 통해 “수출 역동성 증진을 위한 법”과 관련하여 경영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제히슨 의원은 말한다.

또한, 제헌의회는 대학에서 학습할 권리, PC를 소유할 권리 등 기존에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제히슨 의원은 “차베스 대통령은 카나이마(운영체제) 컴퓨터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과 역량의 신장을 꾀할 수 있었고, 지식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법에 명기된 권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라며, “초기 헌법이 “주당 44~45시간 근로를 명시했다면, 새로 제정될 헌법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당 36시간의 근로시간과 4시간의 자기계발 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제헌의회는 대화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포용적 사회 계약을 통해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더 큰 화합과 이로 인한 사회적 합의는 미국과 미주기구(OAS)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더 큰 단결을 불러올 것이다. “제헌의회 소집은 미국의 모든 전략을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헌의회를 통해 베네수엘라는 법과 제도를 인정하고 민중권력을 활성화하며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체계와 사회 계약을 만들기 위해 단결하고 있습니다.”라고 제히슨 의원은 덧붙였다.

각 지역과 부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헌의회 하에서 베네수엘라 민중을 단결시키는 것은 아직은 현실이라기보다는 목표이지만,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정부의 조치와 방향을 지지하는 대중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 15일에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23개 주 중 18개 주에서 베네수엘라 통합 사회주의당(PSUV)의 차베스주의자가 승리했다. 11 또한, 12월 10일 있었던 지방선거 12에서 주지사 13를 비롯해 24개 주도시 중 23개 주도시(베네수엘라 수도인 까라까스 포함)를 포함, 335명의 지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308명이 PSUV나 연합 세력 소속이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직 국가의 법 질서를 세우는 중이다. 그 과정이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야당이 국내외 언론에 대한 접근성을 정부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민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 과정에 민중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 과정을 포함한 정치 전반이 정당 간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필자에게 이러한 접근법은 신선하게 보인다.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 중 잘못된 점, 혼란, 후퇴가 있을 수 있지만, 민중이 결정하고 건설하는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진보한 방식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를 건설하는 투쟁 대열에서 뒤쳐진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Notes:

  1. 원유에서 창출된 부는 베네수엘라에 네덜란드 병을 가져왔다. 높은 원유 수요가 유가 상승, 그리고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국내외 상품 판매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해야 할 국내 제조업 부문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즉,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이 덜 들게 된 것이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기반을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 원유 매출(및 유가)에 의존하고 있다. 
  2. 이렇게 피상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FAIR(미국언론감시단체)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다. CNN은 장난감 기업이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재기한 것을 베네수엘라 정부가 몰수한 사건을 보도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그린치(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깨는 악당)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 장난감이 빈곤계층 어린이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과 사재기 물품의 몰수가 생산수단을 무기로 베네수엘라 서민의 삶을 유린하고 정부의 기반을 흔들려는 경제 엘리트 계급과의 싸움에서 유효한 수단이라는 내용이 빠진 채 보도되었다. https://fair.org/home/venezuela-brings-toys-to-poor-kids-gets-called-grinch-on-cnn/  
  3. 2013년 대선에서 베네수엘라 통합 사회주의당(PSUV)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가 민주연합회의(MUD) 엔리케 카프릴레스 후보를 1.5% 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후 벌어진 시위에서 시위대는 쿠바에서 파견된 의사들이 투표함을 숨겼다며 보건소를 공격했다.http://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2013/04/20134177162851301.html 
  4. 문화적 헤게모니란 민중의 지지를 얻는 행위로서의 헤게모니를 말한다. 또는 마르따 하네커(Marta Harnecker)가 지적했듯, 민중이 한 계급의 “가치, 계획,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며, 사회 전 부문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헤게모니를 갖는다는 것은 “강제적인 조치와는 반대되는” 민주적 과정이다. 
  5. 대부분의 국가가 삼권분립(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형태로 국가 권력을 나누었다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두 개가 추가되어 헌법에도 그 내용이 담겼다. 하나는 선거 체계를 담당하는 선거 관리 기구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모든 권력과 투명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민 권력이다. 
  6. 야당 주도의 보이콧 운동과 유권자에 대한 폭력 시위 협박에도 41.5%의 유권자가 제헌의회 선거에 찬성표를 던졌다. 
  7. https://venezuelanalysis.com/constitution/title/9 
  8. 파스퀄리나 쿠르시오 쿠르시오(Pasqualina Curcio Curcio)는 저서 “시장의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 of the Market)”에서 소비 수요를 추월한 GDP 증가, GDP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경제 부문에서 식품 비중 증가), 수입업자에게 지급하는 외환액 증가(외환 지급 총액 증가는 재화 공급 증가로 이어져야 함), 생필품 부족 사이의 모순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차이는 달러로 지급하는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 수입 비용(정부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고정 환율로 환산했을 때 보다 훨씬 큰 액수)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식량 1kg 당 지급하는 달러 증가분으로 계산). 요약하자면, 식량 생산업자는 식량 1kg당 국제 가격 증가율이나 식량 수입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환율에 따르지 않고 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이는 수입업자의 국외 계좌 외환 보유액이 증가한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9. 쿠르시오는 인플레이션과 조작된 암시장 환율(BMER)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쿠르시오는 먼저 온라인 웹사이트에 실린 BMER는 경제적 토대(예를 들어 외환 보유액이나 통화 유동성으로 결정되는 것)가 부족하며 2012년부터 조작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경제 모형을 통해 증명한다. 또한 재화의 국내 가격의 70%*는 BMER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1) 베네수엘라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재도 완제품과 생산 투입제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 2) 베네수엘라 기업의 3%가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소수의 기업은 생필품 수입에 필요한 달러를 낮은 고정환율로 받지만 식량과 제약품처럼 필수품이라는 성격을 이용해 BMER에서 가격을 훨씬 높게 책정할 수 있다. (* 총수요의 영향을 받는 나머지 30%는 물품 부족 시기에 사재기 심리와 야당과 언론의 캠페인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완제품이나 생산 원료는 외화로 수입하기 때문에 볼리바르 가치 하락으로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10. 이와 반대로,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의 마크 웨이스브롯(Mark Weisbrot)를 포함해 일부는 변동환율제가 인플레이션과 병용통화(parallel currency, 법정 통화 이외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통화) 환율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부는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봉쇄된 기간에는 더 위험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https://venezuelanalysis.com/analysis/11044 
  11. 야당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유권자의 61%가 선거에 참여했다. 이 중 55%가 여당을, 44%가 야당을 지지했다. 
  12. 야당의 다수가 선거를 보이콧했지만 모두가 보이콧 한 것은 아니다. 유권자의 47%가 선거에 참여했다. 이 중 압도적 다수가 통합사회주의당(PSUV)이나 야당의 선거 보이콧을 기회로 활용해 PSUV와 경쟁하기 위해 자신만의 후보를 낸 차비스타 정당을 지지했다. 2013년 선거와 비교해보면 2017년 투표율은 11.6%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야당의 선거 보이콧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한 47%에서 차비스타 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과 야당의 요구를 지지하며 선거를 보이콧 한 11.6%의 유권자를 통해 최근 선거에서 야당의 지지층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해 2017년 LA 시장 선거 투표율은 20%, 뉴욕 시장 선거 투표율은 14%였다. 
  13. 10월 15일 선거에서 당선된 술리아주 주지사는 제헌의회 취임선거를 거부해 자격이 박탈되어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