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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제좌파출판사연합은 인도네시아의 마르크스주의 범죄화를 규탄한다

2022년 12월 6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다. 본 형법은 법 앞의 평등권, 사생활권,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본 형법 중 마르크스주의를 특정하여 금지하는 부분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10년, 마르크스주의를 전파하는 행위는 4년의 징역형이 따른다. 이러한 레드컴플렉스는 수하르토 독재정권(1965-1998)의 잔재이며 민중 투쟁이 독재를 무너뜨리고 세운 정부가 이러한 악습을 유지하는 것은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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