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센터와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 국제위원회는 미국이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수십년 동안 이어진 참혹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월 19일, 2022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 국제위원회(DSA IC)는 북한 방문, 문화 및 교육 관련 교류, 평화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재개될 수 있도록 2017년 트럼프 정권이 실시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제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년간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파괴해온 제재를 철회하여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대면 교류는 제국주의적 서사를 무력화하고 국가간 관계를 정상화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트럼프 정부가 4년 전 북한에 대한 모든 여행을 금지한 결정을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유지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전쟁의 종전을 위해 일해온 많은 한반도 평화 단체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DSA 대표단은 국제연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운동가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 신뢰를 쌓고 분단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상봉을 돕는데 북한 방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은 한반도의 민중을 겨냥한 쉼 없는 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한반도 남부를 점령한 후 군사독재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반도를 분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범죄와 대학살을 자행하여 한반도에 집단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수십년 동안 이어진 한반도 평화운동가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은 남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 내 70개 기지에 30,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매년 대규모 연합훈련을 강행한다. 직접적인 전투는 70년 전에 끝났지만 미국은 더욱 가혹한 제재와 다른 징벌적 조치들을 통해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코리아 피스 나우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로 4,00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자 중 80%가 영유아였다. 또한 미국은 협력을 약화시키고 남북간 대화를 통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제재를 사용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정성 때문에 북한은 관광수입의 단절과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고, 제재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용품과 식량, 연료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철회하기는커녕 미 제국주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더욱 가혹한 징벌적 조치들을 추진하여 외교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가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각지를 겨냥한 잔혹한 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를 거부하여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더하고 있다.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는 코리아 피스 나우, 국제전략센터, 위민크로스DMZ, 노둣돌과 같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간섭 없이 한반도가 평화, 자주, 화해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미국이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제재를 철회하고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