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보다 더 무서운 ‘금리 인상’

손종필(정책팀장)

물가가 올랐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실제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물가가 올라가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매일 뛰는데 소득은 제자리이다 보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작년 3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물가는 12월 30일 기준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월 3.6%를 기록한 후 5월에 5%대를 돌파하고, 7월에 6.3%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치상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월까지 5%p 내외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만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우 작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9.1%까지 올라갔었다. 물론 12월 말에는 7.1%로 하락을 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2월 도매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2%로 11월 상승폭 7.3%에서 1.1%p 낮아진 졌다고 발표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으로 이러한 추세는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전월 대비로는 0.5% 하락해 2020년 4월 이후 최대의 폭이라고 한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서 조만간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세계적인 공급망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나 농산물 공급이 원만치 않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물가 상승을 촉발시킨 측면도 강하다.

사진: 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물가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3일 0.25%p 인상함으로써 7회 연속 인상 금리가 저점이었던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3%p가 올랐다.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미국의 경우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처음 들어보는 말로 금리 인상을 접하게 되었다.

영국의 영란은행은 작년 11월 1989년 이후 최대폭인 0.75%p 인상했고, 12월 15일 연 3.0%에서 연 3.5%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9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와 처한 현실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일부 투기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가계나 기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국가 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계나 기업은 부채를 증가시켰다. 다른 나라는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를 하며 찔끔 지원에 그치고, 대신 가계나 기업에게 정책 자금이라는 명목의 빚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팬데믹 이후 물가가 상승하는 세계적인 현상에 따른 대책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고스란히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 이자부담은 3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따라 약 40조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 고통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기는 불황에 빠지기도 하고 호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소극적인 개입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금리 인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지만 서민들은 이래저래 모두 고통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