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Korean Posts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태국 이외의 다른 코코넛 재배 지역에서는 사람이나 기계를 써서 코코넛을 수확한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한 연구진이 2020년에 코코넛 수확 로봇을 개발했다. 동물의 노동을 농업에 활용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니, 원숭이 활용을 태국의 전통적인 농법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규모와 노동 강도를 보면 이는 전통적인 농법이라기보다는 착취가 분명하다. 왜 착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뒤에는 동물권 문제 외에도 자본주의라는 체제적인 문제가 있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September 27, 2023반자본주의

패션 산업과 환경오염

이제 전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어 보인다. 모두 힘을 모아 투쟁해서 기득권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빼앗아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 손으로 환경을 살리든, 아니면 권력을 빼앗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득권을 굴복시켜서 환경을 살리는데 자본을 투입하게 해야한다. 어떤 형태든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본의 질주를 멈춰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더 무서운 사실은 향후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 되어 인류가 거의 소멸되어도 일부의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계속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거대 자본은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ugust 31, 2023패션산업, 환경오염, 반자본

임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왜 막아야 하는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향후 30년 동안 지속해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다.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교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후쿠시마 어민들, 국제 환경단체,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하여 전방위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운동을 펼쳐야 할 때이다. 지구 생태계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누가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5월 1일, 노동절에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양회동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임금체불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 안전은 뒷전에 둔 건설현장을 바꿔나가며 노동자로서, 기능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려 투쟁해온 건설노동자들이 일정주기마다 공갈 협박에 따른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3차례의 압수수색, 15명의 구속자, 950여명의 조합원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열사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y 29, 2023노동자

보수정권 외교의 수준을 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도를 보려면 다양한 배경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의 가장 우선순위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 구상이라 본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일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잇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1차 파트너는 일본이다. 일본도 이러한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체 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집권 후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한미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억제라는 명분만 얻고 실익은 없는 외교의 민낯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pril 26, 2023방미, 한미정상회담

누구를 위하여 주 69시간인가?

결국 자본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뜩이나 많으니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 꼼수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주장한 것이다. 말이 좋아 ‘당사자 합의와 근로조건 선택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노동조합 등 사용자에 대응할 힘이 있는 곳 말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 아닌 합의가 이루어질게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고작 14.2% 수준으로 293만명이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허울뿐인 합의에 의해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늘어난 노동시간은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에 활용된다. 기존 노동시간으로부터 획득하는 이윤은 한정되어 있고, 치열한 자본 간의 경쟁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본에게 천군만마와 같을 것이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rch 27, 2023노동, 주69시간

고물가 속 식량 문제는 안전한가?

식량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다. 전 세계적인 다양한 문제로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을 경제적인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사고 팔고, 모자라면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공산품과 다르다는 시각에서의 접근이 식량자급의 첫 번째 이유여야 한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February 24, 2023식량

‘인플레이션’ 보다 더 무서운 ‘금리 인상’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와 처한 현실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일부 투기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가계나 기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anuary 25, 2023경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한국 장애인 운동의 치열한 투쟁 -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권리입법쟁취 투쟁

한국에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제대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자립해서 살 수 잇는 세상을 위해 전장연은 제대로 된 장애인 권리 예산 마련을 위해 11월 7일부터 다시 매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투쟁은 몇십분 몇시간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투쟁은 수십년을 불편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거나 시설에 강제로 보내져 갇혀야 했던 장애인도 역시 이 일상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한국의 장애인운동에 함께하자!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October 30, 2022장애인, 전장연

물가상승의 두 얼굴

최근 뉴스에서는 물가상승 관련 뉴스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0월부터 3.2%로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으며, 2022년 5월에는 5.4%까지 올랐다.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까지 오른 상태다. 공업제품은 전 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으며, 농축수산물은 4.2%가 증가했다.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도 9.6% 급등했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September 29, 2022물가상승, 경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022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5월 1일에 해단식을 갖는다. 하지만 해단식 이후로도 언제나 그렇듯이 장애인운동은 2022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운동은 한국사회 차별과 배제의 모순을 날것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변화시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의 세상을 만드는데 계속 앞장 설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운동에 연대하자!

장애와 탈시설 1 _ 장애인은 왜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하는가?

탈시설화는 물리적 장소의 이전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나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삶의 방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편적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탈시설이 중요한 또하나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효율’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이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며 손에 닿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부딪히며 함께 살아야 한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February 21, 2022장애, 탈시설, 인권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사회주택제도의 미래, 네덜란드 사회주택제도를 살펴보며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네덜란드 사회주택제도와 운영방식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한민국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사회주택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토대가 없는 곳에 벽돌을 쌓을 수가 없듯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사회주택의 활로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시도하며 사회주택 공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시 재개발의 우선권을 획득하며 사회주택제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주택의 미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anuary 25, 2022네덜란드 사회주택, 졍책연구

한국 정부의 자영업 정책 최선입니까?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한국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미온적이면서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주택이 우리의 집을 집어삼키고 있다: 해외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주택 문제가 초기 산업화 시절의 양처럼 우리의 집을 집어삼키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집의 개념을 이윤을 위해 판매하며 투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버리면서 세입자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하거나 주택 개발에 떠밀려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양질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