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담 참석을 반대하는 이유 - 위기일 때는 평화가 실용적인 선택

글: 송대한(콘텐츠팀, ISC)
번역: 이재오(번역팀, ISC)
감수: 심태은(번역팀, ISC)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전쟁보다 낫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그의 실용주의 속에 담긴 이상주의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냉전이 아시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넘게 증가하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계엄령의 후폭풍에 휘청이는 이 시점에서, 평화야말로 유일하게 실용적인 해법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6월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주저했던 것은 이를 열렬하게 반겼던 윤석열과는 대조적이며, 반가운 변화다. 윤석열은 실용주의보다는 미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이상에 깊이 매몰되어 한반도의 안정이나 전략적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했다. 한국 주류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이 NATO 정상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참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한다면 한국, 그리고 한국이 속한 지역,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위기를 심화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적 외교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야기하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 내 NATO 확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태평양 국가에 대한 대서양 국가의 공세
NATO는 본래의 설립 목적과 달리 “집단 방위”나 “북대서양 지역”에 국한된 기구가 아니다. 설립 명분인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NATO는 계속 유지되었고, 동유럽과 서아시아에 개입하고 전쟁을 벌였으며, “규칙 기반 질서”라는 수사를 사용하여 자신(특히 미국)의 패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아래 NATO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 협력”을 해칠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NATO는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대서양 국가들의 가치와 이익”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2022년부터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통칭 인도-태평양 4개국)의 정상이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NATO 헌장 제10조에서는 비유럽 국가의 정식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운용성, 합동 군사훈련, 기술 협력 및 연구개발 통합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 대한 냉전을 심화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NATO군이 인도-태평양에 기항하고 훈련을 벌이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장되고 향후 군사 충돌의 대비한 공동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평화 시기의 군사 태세가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대서양 세력이 태평양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공격적 행위다. NATO가 역내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냉전과 군비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울어진 대외정책의 재균형
이 대통령은 윤석열이 미국의 대중국 냉전에 성급하게 돌진한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윤 정부는 2022년부터 NATO 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대만해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행위를 지지했고, 특히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도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중국 봉쇄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윤석열이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한 음모론, 즉 2020년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한국 극우의 주장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발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균형 외교를 추구하려는 이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경고 사격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정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재명은 49%의 득표로 당선되었으나, 계엄을 옹호한 보수 성향 후보도 41%를 획득했다. 이는 2016년 촛불혁명과 2024년 빛의 혁명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보수 양당 체제에서 운영되는 냉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러한 냉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전쟁의 유산(극우 보수층 지지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전시 작전권 미보유라는 구조적 요인에서도 기인한다. 미국의 군사 점령하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미국의 경제적 후원 속에서 성장한 한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 등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등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윤 정부와 미국 간의 협약을 되돌리기 위한 이 대통령의 역량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NATO 정상회담 참석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결국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애초에 NATO 참석보다 한국의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던 그의 주장은 한국민에 실용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세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내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벌이는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역시 세계를 위해서도 실용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