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의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미국

* 본 기사는 The Left Chapter의 “The US Makes Most Compelling Case for Nuclear Proliferation”를 번역한 글입니다.

글: 비자이 프라샤드(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

송대한(콘텐츠팀, ISC)

번역: 심태은(번역팀, ISC)

원자 폭탄은 인류가 창조해 낸 것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미국 정부가 1945년 8월에 일본 민간인을 대상으로 두 번이나 원자 폭탄을 사용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것이다. 1946년 1월 유엔(United Nations)이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 중에 ‘원자력 발견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설립이 있었던 것은 꽤나 적절했다. 그렇지만 그 결의안도 핵무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관련 ‘문제’를 연구하자는 데 그쳤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처참하게 파괴된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핵폭탄 폐기 승인을 꺼렸다. 지옥으로 향하는 문은 이미 열렸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유엔 조약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조약이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추가 핵확산은 막되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1945년), 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30년), 중국(1964년)의 핵보유고는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1968년에 발효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1967년)한다는 정황이 있었다. 이후로 NPT 조약이 있음에도 인도(1974년), 파키스탄(1998년), 북한(2006년)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했다. 이 국가 중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부터 비핵화 압박을 받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 것은 비핵화가 북한의 절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과 국가 관계의 역학을 보면 두 갈래의 길만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국가로부터의 절멸 위협과 핵무기를 근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인 핵무기의 확산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

이스라엘과 미국이 6월에 이란 원자력 시설을 공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도 없었을뿐더러 미국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 두 동맹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핑계로 공격을 자행했다. 이란 원자력 농축 현장과 연구 시설을 계속해서 타격하면서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후퇴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공격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란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번 공격은 핵무기 획득이 합리적이면서도 시급한 선택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검증된 증거는 없었다. 이란은 1968년 7월 1일에 NPT 조약 비준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비준국으로 있었다. 1996년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면서 핵무기 개발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작전에도 이란은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조하면서 원자력 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도록 했다.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확인한 국제기구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기껏해야 2015년에 IAEA에서 이란이 2003년 이전에 어느 정도 핵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 같지만 ‘타당성과 과학 연구, 일정한 관련 기술 역량 및 능력 확보 이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데도 유엔 안보리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공격이 이란에 가해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후, 이란 의회는 표결을 통해 IAEA 협조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란에서는 수많은 대중이 모여 이란에 가해지는 압박에 굴하지 말고 침략 전쟁으로부터 이란을 수호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즉, 이란이 정권 교체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핵폭탄을 개발하고 당당하게 실험하기 위한 시계가 빨라졌다.

핵확산의 논리

주류 언론에서는 핵무기 추구 국가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낙인찍는다. 이러한 담론에서는 독재자가 핵보유국 지위라는 터무니없고 허황된 집착 때문에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와 미국의 전쟁 추구를 보면, 핵무기 획득이 미국의 지배력에서 자주권을 지키려는 국가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리비아가 비핵화 이후 파괴된 반면 북한은 핵무장으로 자국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2003년에 리비아 정부는 더 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리비아 정부는 더 이상 ‘불량 국가’ 취급을 받지 않도록 서방 국가와 협상에 나섰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IAEA는 리비아에서 핵무기 시설을 해체했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방패를 버렸음에도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다. 2009년에 그는 유엔에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과 했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카다피에게 IAEA가 ‘강대국’을 사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카다피는 ‘그러면 IAEA는 우리만 사찰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 제대로 된 국제기구라고 볼 수 없다. 안보리나 국제형사재판소처럼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2년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리비아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호(2011년)를 뛰어넘어 리비아를 파괴했다. 이 일의 교훈은 명백하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절멸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 미국의 불법 전쟁으로 이라크 정부가 전복된 이후, 북한은 핵무기 실험에 나섰다.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였다. 그 이후 북한이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는 있으나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리비아와 북한의 사례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억지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단계는 미국이 평화 프로세스를 질질 끌거나 북한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졌다. 사실 북한은 투트랙 프로세스를 통해 가능한 경우에 외교적으로 나서면서도 필요하면 핵 억지력을 활용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할 수 있었다.

존재의 위기에 봉착한 세계는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지구를 치유하고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 군비 경쟁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핵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평화와 비무장이라는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일부 국가에는 핵확산이 생존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