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악마를 폭로하다: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외교 정책

글: 송대한(편집장, ISC)
번역: 황정은(사무국장, 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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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 벌인 최대의 속임수는 바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믿게 만든 것이다.”
-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최고의 범죄 영화로 손에 꼽히는 영화의 이 대사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사용하는 교묘한 전략에 딱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가끔 좌파진영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서 국내 문제나 모순으로 보이는 것에 얼마나 미국이 편재하고 개입하고 있는지를 잊는다. 좌파 진영에서 이런 사실을 잊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실험에 대해 혼동하거나 실망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진보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내부 모순과 미국이 만들고 유발한 모순을 구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라틴아메리카의 실험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점을 도출해 성공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찾지 못 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대외 정책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개입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최초 라틴아메리카 대외정책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 미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에 더 이상 유럽 식민지를 세우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 이후로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경제, 군사, 정치, 문화에 영향력은 커졌다. 이로써 미국은 거의 20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다. 미국에게 라틴아메리카는 서반구를 공유하는 지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다. 즉 석유와 담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19.6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며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적으로 가장 담수가 풍부한 지역이다[1]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운동으로 힘을 얻어 형성된 좌파와 중도 좌파 정부가 등장했다 (흔히  핑크타이드라고 불린다)[2].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연합을 구축하고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찾으며 미제국주의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지배 전략은 계속되었지만 전술은 수정해야 했다. 즉 공공연한 개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미국의 개입은 더 교묘해졌다. 엘리트의 경제 사보타주와 불안정을 강화하면서 핑크타이드 블록을 분할해 정복하고자 했다. 동시에 무기를 휘두르고 순응적인 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왜곡된 실패하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질적 변화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직접적인 독재자 지원과 CIA 개입으로 이루어졌다[3].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은 방식을 전환한다. 즉, 경제와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준은 낮지만 친미적인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맞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엘리트가 야당을 지배하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고 IMF의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정부였다. 세계화와 다두 정치의 결과 라틴아메리카는 경기 악화를 경험했고 국민은 고통 받았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잃어버린 시대라고 불린다. IMF와 세계은행이 규정하고 요구한 다양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동안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고 극심한 빈곤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대중의 반발은 시작되었다. 차베스에 이어 2003년에 브라질의 룰라가,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2004년에 우르과이의 바스께스, 2006년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2007년 에콰도르의 꼬레아, 니카라과의 오르떼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잡고 쿠바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ALBA, UNASUR, MERCOSUR,  CELAC와 같은 지역 블록을 통해서 연계하기 시작했다[4]. 국내적으로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바꿔놓았다.

분할 통치

미국의 개입에 맞서 일차적인 방어선은 핑크타이드 국가 간의 다양한 동맹과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1999년 핑크타이드가 일기 전까지 미주기구(쿠바를 제외하고 서반구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유일한 다자간 기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진보적인 정부간에ALBA, UNASUR, MERCOSUR, CELAC과 같은 지역 동맹을 형성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력은 미주기구 내로 스며들었다. 2009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주기구의 회원국은 쿠바를 회원국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동의하는데 표를 던졌다[5]. 그럼에도 테메르가 집권한 브라질(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과 마끄리가 집권한 아르헨티나(선거를 통해서)에서 보수적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 바람은 미국과 그 동맹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지역 통합을 분할해 통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 미주기구의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와 야당이 대화하고 소환 국민투표를 즉각 시행하라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는 야당의 비합리적인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것이며 국민투표의 경우 필요한 서명이 모아지지 않았고 국민투표를 준비하기 위해 드는 시간 때문에 선거를 다음해로 미뤄야 하는 상황임에도 요구한 것이다. 소환 국민투표가 내년에 치뤄지고 성공한다면 선거를 다시 하지 않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핑크타이드를 분할해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태평양동맹이다. 이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를 포함하는 개방된 통합 프로젝트이다. 이 국가들은 세계 경제에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이 용이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하여 이 국가들이 미국과 경제적(자유무역협정)이고 군사적(미군 기지)으로 긴밀하게 동맹관계를 맺고 현재 TPPA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TPPA[6]가 그들에게는 아시아와의 무역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자연스런 경로가 된다. 이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GDP의 30%,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해안을 통해서 아시아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UNASUR와MERCOSUR에 맞선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 아시아로의 관문으로서 경제 성장의 잠재성은 보수 정부가 진보 정부의 폐쇄적인 지역통합과 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보수 정부는 정치적으로 의식 있는 유권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태평양 동맹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주어 신유주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위기에도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민중 권력을 해친다. 더구나 보수 진영은 집권 하자마자 태평양 동맹을 통해 보수적인 지역 블록을 형성하려 했다. 보수적인 마우리시오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집권하자 진보적인 키르치네르 정부의 입장에 반대해 태평양 동맹의 옵저버 국가가 되었다. 태평양동맹이 UNASUR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발생했다. 태평양동맹 회원국 대통령[7]들은 미국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킨 상황을 규탄하는 UNASUR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8]. 당시 UNASUR의 상원의장대행이었던 페루의 불참은 더욱 두드려졌다.  

태평양동맹은 미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약한 지역경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무력화한다[9]. 국가간의 협력과 정부의 경제 개입을 저해하면서 4개국이 모두 포함된 워싱턴컨센서스에 기반한 자유무역은 라틴아메리카가 추출 경제를 벗어나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10]. ALBA와 MERCOSUR와 같은 지역 통합만이 선진국과 경쟁에서 보호받으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태평양동맹은 기껏해야 지역적 기반의 발전을 추구하는 MERCOSUR와 경쟁하거나 최악으로는 MERCOSUR를 위협해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 저해

미국의 개입에 맞서 일차적인 방어선은 지역적인 것이지만 만약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의 진보 정부를 와해 시키려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진보 정부를 세운 대중의 의지와 정신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는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시작된 사회적 전환은 엘리트에게서 정치 권력은 빼앗았지만 경제권력과 관료제권력을 빼앗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개입의 위협이 경제의 국유화와 민주화를 제한한다. 반면에 야당은 미국의 지원과 재정지원을 등에 업고 진보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부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 권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이 한편으로는 마두로 정부가 현 경제문제의 원인이며 무능하다고 폄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생산과 경제를 사보타주하면서 다면적으로 경제 선전과 대중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미디어와 미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정치 전문가에 의해서 정치 권력으로 전환되고 반혁명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강화한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와의 경제 /문화전쟁의 한 성과로 2015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에 개입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미국무부와 USAID가 라틴아메리카 대외정책에 22억달러를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명목(친미 정부를 의미하는 용어)으로 4억4,400만달러를 할당 받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NED와 USAID를 통해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특히나 ALBA 국가에 개입하는 사례는 잘 문서화 되어 있다[11]. 이는 베네수엘라의 모든 사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2년 쿠데타 시도를 시작으로 2005-2006년 볼리비아의 분리주의 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USAID와 NED의 개입은 재정지원을 넘어서 막대한 지식, 미정부기관, 세계인적네트워크를 의존 단체에 제공한다. 네트워킹을 장려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보수적인 야당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NED와 NED 산하단체들은 행사를 조직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를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한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2009년 미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야당 청년을 초청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킹사이트 기업이 하는 컨퍼런스에 참가하도록 하는 “청년운동동맹”을 후원했다. 패널에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활동한 소셜네트워킹사이트 전문가들이 있었다. 이러한 전술은 나중에 구아림바 동안 시위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경찰 탄압의 이미지를 조작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개입에 대한 대응으로 ALBA 국가 정부는 USAID와 NED의 정치적인 재정지원을 불법화했다. 미제국주의 힘을 과시하듯 USAID와 NED는 공공연하게 정치적 야당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국가 주권과 법을 위반하고 있다.

연성권력 뒤의 강철 권력

미국의 연성 권력의 궁극적인 힘은 라틴아메리카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해안을 따라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즉시 전투기를 출동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군대와 경찰의 대부분을 훈련시키고 이런 훈련에 재정 지원을 한다[12]. 이는 마약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계속되고 있다.

미남부군사령부는 쿠바 혁명 이후인 1964년 설립되었다[13]. ALBA 국가에서 많은 미군 부대가 없어졌지만 온두라스와 콜롬비아에 있는 미공군부대에서는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전투기를 즉시 출동시킬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미해군 제4함대가 재건되어 해상권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군대 주둔이 마약과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정당화되지만 사실상 군대의 목적은 “군사 작전을 시행하고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안보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미국이 말하는  “효과적인 주권”은  분명히 “국가 주권”은 아니다. 이는 미항공모함인 USS 조지워싱턴이 2015년 12월 베네수엘라 총선날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발견되었을 때 “효율적인 주권”의 의미가 확실해 졌다. 이처럼 군력을 휘두르는 것은 미군 주둔 사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며 이러한 군사력은 현존하는 분명한 위험이다. 이런 권력 과시는 2015년 3월 오바마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국경을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경까지 넘어서 국내 정치까지 확장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을 뻔뻔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권력을 더 은밀하게 행사하는 것은 마약과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구실로 행해지는 군대와 경찰의 재정지원, 교육, 그리고 무장이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플랜콜롬비아(남아메리카를 포함)에 거의 80억달러를 들였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72,000명의 콜롬비아 군인과 경찰을 훈련시켰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플랜 메리다(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를 포함)로 20억달러를 받았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플랜 메리다는 중앙 아메리카 지역 안보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을 훈련하고 무장하기 위해 5억7,400억 달러가 할당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온두라스에서 베르따 까세레스와 다른 사람들을 암살한 것과 같이 좌파나 진보사회 운동의 인사를 살해하고 탄압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미국 군대와 동맹국 군대의 친밀한 관계로 미국은 조직된 개입을 할 수 있는 자유재량의 권력을 가진다. ALBA 가입과 민간공항으로 미공군기지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직후, 민주적으로 선출된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은 전미대륙군사학교를 졸업한 로메오 바스께스가 주도한 쿠데타로 물러났다. 쿠데타 직후 NED는 쿠데타임을 부인하고 셀라야 대통령에게서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쿠데타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개입을 지원했다. 불법적인 쿠데타였음에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야당들, 그리고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셀라야 대통령을 만나 쿠데타의 배후세력과 타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쿠데타에 연루된 자들이 시행한 선거 이후, 미국만이 NED와 연계된 기관인 국제공화당연구소와 국가민주당학회가 국제옵저버로 선거에 참가해 합법적인 선거라고 승인했다.

언론통제, 왜곡, 그리고 고립

미국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를 통해 독립적인 지역주의와 진보 정부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면서 언론 통제와 왜곡을 통해서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으로는 라틴아메리카를 다루는 언론이 단순히 미국과 세계의 일반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진보정부의 전통적인 동맹들을 위해 그렇게 해왔다. 즉 세계의 좌파들을 향한 것이다. 예를 들어 NED, USAID는 마두로 정부를 공격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조작하는 것을 도왔고, 때로는 “학생 운동” 시위를 평화로운 것이나 반체제적인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완전히 조직하기도 했다.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허구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시위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다[14]. 기업이 지배하는 언론은 이러한 노선을 그대로 따랐다. 그 결과 환멸과 절망,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좌파 인사들을 포함해 많은 이전 지지자들도 라틴아메리카의 실험과 사회 전환에 관심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철회했다. Witness for Peace의 자네트 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와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좌파들도 베네수엘라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볼리비라안 과정을 유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세계에서 가진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언론 통제와 왜곡이 심해질수록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진보 정권은 그들만의 한계가 있고 오류를 범한다. 그들이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실수로부터 배워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좌파와 진보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와 개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의 시행착오가 끝나는 곳과 외국의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활보하는 “악마”를 드러내고 저지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성공은 우리의 운동에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 위트니스포 피스의 지네트 찰스, 뗄레수르의 마이클 폭스, 산타 바바라에 있는 로빈슨 캘리포니아대학의 윌리엄 교수, 루터 대학의 뻬드로 도시 산또스 교수,  그래스루츠글로벌저스티스의 신디 와이즈너에게 지식과 통찰력, 소중한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또한 우리는 연결시켜준 노동자공동체전략센터의 마누엘 그리오요, 코넬의 깔라 뻬냐, 서울국립대학의 폴 스니드 교수에게 도 감사를 전한다

  1. 석유관련 링크: http://www.npr.org/2012/04/11/150444802/where-does-america-get-oil-you-may-be-surprised 물 관련 링크: https://www.globalpolicy.org/social-and-economic-policy/global-public-goods-1-101/46052-the-struggle-for-latin-americas-water.html.
  2.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륙차원에서 대중이 이에 반대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운동진영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맞선 대안으로 사회 운동 진영의 제안과 지지로 ALBA가 힘을 얻었다.
  3. 미국 CIA가 개입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칠레이다.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피노체트 장군의 쿠데타와 아옌데 대통령 암살을 지원했다.  https://nacla.org/article/declassifying-us-intervention-chile 
  4. ALBA는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UNASUR는 남매국가연합, MERCOSUR는 남미공동시장, CELAC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를 뜻한다.
  5. 쿠바는 아직도 미주기구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칠레, 페루, 멕시코는 TPPA회원국이다.
  7.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개국의 대통령은 UNASUR의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참가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태평양동맹의 참가국이지만 UNASUR의 회원국은 아니다.
  8. 에보 모랄레스가 탄 비행기를 강제 착륙 시킨이유는 미국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도 스노든이 비행기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 역사적으로 식민주의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지역 무역보다는 선진국으로 기본재 수출을 주로 하는 구조이다. 라틴아메리카 수출의 20%만이 지역과의 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북아메리카와 아시아가 수출의 50%를 지역 내에서 하고 유럽의 경우 70%가 지역 내 무역인 점을 본다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식민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경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은 경제가 산업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을 막아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11. 베네수엘라만 보았을 때 NED와 USAID가 2002년 실패한 쿠데타 시도와 자본 파업, 2004년 반차베스 소환 국민투표, 2014-2016년 구아림바에 가담했다. 또한 2005-2006 볼리비아에서 분리주의 운동에 연루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USAID, NED, 그리고 CIA: 영원한 공격, USAID, NED, y CIA: La Agresion Permanente”라는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http://www.rebelion.org/docs/122608.pdf
  12. 아메리카 군사학교는 조지아의 포트베닝에 있으며 64,000명의 라틴아메리카 군인을 훈련시켰다. 교육 내용으로는 내란기도 진압기술, 저격수 훈련, 특공대와 심리전, 군사 정부와 심문 전술등이다. http://www.soaw.org/about-the-soawhinsec/what-is-the-soawhinsec
  13. “베네수엘라를 존중하라”라는 소책자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이미지 조작과 언론 조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https://www.scribd.com/document/215252629/Venezuela-Se-Respeta-Respect-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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