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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탈시설 1 _ 장애인은 왜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하는가?

탈시설화는 물리적 장소의 이전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나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삶의 방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편적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탈시설이 중요한 또하나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효율’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이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며 손에 닿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부딪히며 함께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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