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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의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미국

원자 폭탄은 인류가 창조해 낸 것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미국 정부가 1945년 8월에 일본 민간인을 대상으로 두 번이나 원자 폭탄을 사용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것이다. 1946년 1월 유엔(United Nations)이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 중에 ‘원자력 발견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설립이 있었던 것은 꽤나 적절했다. 그렇지만 그 결의안도 핵무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관련 ‘문제’를 연구하자는 데 그쳤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처참하게 파괴된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핵폭탄 폐기 승인을 꺼렸다. 지옥으로 향하는 문은 이미 열렸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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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관은 불가침이여야 한다(2024년 15호 뉴스레터)

면책의 분위기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UN 헌장과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2024년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여 이란군 고위 장교 등 1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면책 분위기는 미국의 오만을 보고 자신감을 얻는 지도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는 준군사조직 부대를 퀴토에 위치한 멕시코 대사관에 투입하여 멕시코에 망명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노보아 정부는 네타냐후 정권처럼 외교 관계에 대한 존중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거스르고 저지른 이런 행동이 가진 얼마나 큰 위험을 함의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와 노보아 같은 지도자 사이에서는 처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북반구의 보호 아래 자신들 역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비엔나 협약의 22조 1항은 이렇습니다.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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