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s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베네수엘라는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를 거부하고 다극 체제를 지지하며 미국 주도의 패권에 도전하는 혁명을 계속하고 있다. 혁명은 부패와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직접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가 강화되었고, 무료 의료, 주택 선교 등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보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또한 볼리바르 민중동맹-민중무역파트너십(ALBA-TCP)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게도 중요하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는 주로 서방 주류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볼리바리안 혁명은 직접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보장하며, 연대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볼리비아 혁명을 주목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가진 희망의 증거이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ly 29, 2024베네수엘라, 대선

작은 핵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024년 26호 뉴스레터)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이 주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확장으로 인해 가장 큰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는 냉전 말기에 서방이 소련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에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안전 보장 요청을 무시해왔고, 이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74.3%를 차지하며, 중국의 상황은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2024년 25호 뉴스레터)

달러 영향력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경제의 체질 약화와 2008년 제3 대공황과 함께 시작된 가능성이고, 둘째는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과 북반구 동맹국들이 공격적으로 가하는 불법 제재(특히 금융 제재)입니다. 셋째는 브릭스 등의 플랫폼을 통한 남반구 국가 간 관계의 발전과 강화입니다. 2015년에 브릭스는 달러-월가 지배가 종식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긴축보다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브릭스 은행으로도 불리는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브릭스 기구의 설립과 국가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의 증가는 달러 영향력 저하를 앞당기리라는 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자국 통화 사용 확대와 함께 브릭스 공동 통화 체계를 만들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이나 공포에서 오지 않는다(2024년 24호 뉴스레터)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투표소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선거는 기괴할 정도로 값비싼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인도 총선에는 160억 달러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는 대부분 BJP가 이끄는 세력이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썩어가는 정치적 담론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탐구는 민주주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1949년, 공산주의자 시인 랭스턴 휴즈는 이런 열망을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짧은 시로 표현했고, 이 시는 투표권의 박탈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위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말입니다.

그들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는 마피아의 지배이다(2024년 23호 뉴스레터)

피부의 역할과 보호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행동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부의 역할: 피부는 인체를 보호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다양한 병균과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군사 행동: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변호하며,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공습을 언급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로마규정의 조인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4시간 노동에 맞선 투쟁

뉴욕의 가사 노동자들이 끔찍한 24시간 노동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인구 고령화와 신식민주의로 가사 노동은 뉴욕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되었다.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와 미국 주도의 군사 개입으로 남반구에서 이주한 유색인 여성은 노동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방식으로 노동착취 현장을 만들려 한다. 올해 노동절에 한국 노동조합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제출한 정부를 규탄했다.

기존의 노동 캠페인과는 다르게 미국 가사 노동자는 가사 노동자와 광범위한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는 사회 운동을 구축함과 동시에 미국의 제국주의를 겨냥했다.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청년’(Youth Against Sweatshops)과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Ain’t I A Woman) 연합의 준과 욜란다은 팟캐스트 레드 스타 오버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10년 넘게 24시간 노동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가사 노동자에 관해 말했다. 다음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으로, 전체 인터뷰 내용은 여기(영어)에서 들을 수 있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ne 30, 2024가사노동, 노동조합, 노동자

아시아의 붉은별

수백 명의 한국 혁명가는 일제 강점을 끝내겠다는 희망을 품고 소련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소련에서 코민테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감이나 총살의 위험을 무릎쓰고 몰래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공장과 농촌에서 '적색 노조'를 통해 대중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마르크스주의 학자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최신 저서 <붉은 시대: 1919~1945년 한국에서 운동과 문화로서 공산주의>에서 식민지 시대 한국 공산주의의 역사를 생생하고도 자세히 썼다. 티호노프는 디아스포라에서 한국 공산주의의 기원과 초기 운동을 육성하는 데 있어 코민테른의 중요한 역할을 분석했다.

투쟁과 희망의 세계화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친 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국제주의는 대부분 좌파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저 노동조합 지도자끼리 악수를 하거나 진보정당에서 성명서를 내는 데 그칠 뿐이다. 그러니 고루하고 후진적이라고 폄하되던 농민 계급이 21세기에 국제 운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라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는 31개 농민단체의 성명서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182개 단체, 2천만 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아네트 오렐리 데스마레이즈는 저서 ⟪비아캄페시나: 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에서 농민 활동가들이 국제 연대로 각 지역과 국가 간 투쟁을 저해하지 않고 더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ne 29, 2024비아캄파시아, 농민운동

40년 동안 브라질의 무토지 노동자는 인류애를 위해 투쟁해왔다(2024년 16호 뉴스레터)

MST는 토지를 쟁취하는 투쟁, 농업 개혁, 사회 변혁이라는 세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MST는 1988년 브라질 헌법을 바탕으로 무토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비생산적 토지를 점유하고 정착지(assentamentos)와 점거지(acampamentos)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약 50만 가구가 MST 정착지에 거주하며 토지에 대한 법적 사용권을 쟁취하였고, 함께 1,900개의 농민조합, 185개의 협동조합, 120개의 MST 소유 농업관련산업 단지를 만들어 냈으며 이에 더해 65,000가구가 점거지에 살며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ne 20, 2024MST, 무토지 노동자 운동, 브라질

외교 공관은 불가침이여야 한다(2024년 15호 뉴스레터)

면책의 분위기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UN 헌장과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2024년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여 이란군 고위 장교 등 1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면책 분위기는 미국의 오만을 보고 자신감을 얻는 지도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는 준군사조직 부대를 퀴토에 위치한 멕시코 대사관에 투입하여 멕시코에 망명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노보아 정부는 네타냐후 정권처럼 외교 관계에 대한 존중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거스르고 저지른 이런 행동이 가진 얼마나 큰 위험을 함의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와 노보아 같은 지도자 사이에서는 처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북반구의 보호 아래 자신들 역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비엔나 협약의 22조 1항은 이렇습니다.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y 31, 2024이란

수천이 사랑 없이 살더라도 물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2024년 14호 뉴스레터)

2023년 11월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수도 공급을 차단한 것이 이미 명백했습니다. UN 식수 및 위생 인권 담당 특별 보고관 페드로 아로호아구도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가자지구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시간마다 주민들이 물 부족과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 이전에도 이미 가자지구의 유일한 해양 대수층의 물 중 97%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인간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정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수리에 필요한 자재와 화학약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남을 것이다(2024년 13호 뉴스레터)

쿠슈너가 아랍어로 알나캅이라고도 불리는 네게브를 선택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알나캅은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하며 오랫동안 긴장과 분쟁으로 휩싸인 지역입니다. 2011년 9월, 이스라엘 정부는 네게브 베두인 정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로워-비긴 계획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35개의 “미승인” 마을에서 70,000여 명의 팔레스타인계 베두인을 강제 추방하는 법안입니다. 쿠슈너는 이제 이스라엘에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알나캅으로 불법 추방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대부분 현재 이스라엘이 영토로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쿠슈너가 알고 있듯이 알나캅으로의 강제 추방과 가자지구의 점거는 1949년 제네바 협약 49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동북아를 뒤흔드는 신냉전 (트라이컨티넨탈 76호 도시에, 2024년 5월)

트라이컨티넨탈 76호 도시에 "동북아를 뒤흔드는 신냉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신냉전이 한반도와 대만해협,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76년하고도 7개월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의 나크바를 추모합니다. 나크바는 1948년 유대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시온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인해 75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시온주의 민병대들이 데이르 야신에서 탄투라까지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마을과 도시에 테러와 파괴, 학살을 자행하여 인종청소를 추진했습니다. 이 폭력을 피해 도망친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인구 중 하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강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을 보면 나크바가 끝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나크바의 폭력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침략과 군사점령, 인종청소, 거주지 파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체포와 감금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의 모든 존엄성과 정의, 자주를 짓밟는 행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투표 선택지부터 만드는 베네수엘라의 참여민주주의 - 4월 21일 파퓰러 컨설테이션(Popular Consultation) 투표 참관기

올해 4월 총선을 치른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말을 했다.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거나, 거대 양당 후보라는 선택지밖에 없어 둘 중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아예 기권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베네수엘라 파퓰러 컨설테이션의 투표 과정 자체는 흔히 볼 수 있는 투표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투표 선택지를 직접 만드는 주민의 토론과 결정 과정, 투표 참가, 투표 이후 선정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과정까지를 고려하면 매우 다르다. 단 하루만 투표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라는 정의를 참되게 실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우주 군사화, 어디까지 와 있는가?

2023년 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다.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며 '우주 강국 G7'이 된 것을 자축했다. 한국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사체 특구인 전남, 위성 특구 경남, 연구와 인재 개발 특구인 대전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도 5월말에 출범한다. 민간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위성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규모 우주센터를 제주에 건립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영토는 전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넓어지고 있다. 육군과 공군, 해군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군까지 군사 영역도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연 좋은 소식인가?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pril 29, 2024우주군사화

여성 해방 투쟁은 언제나 가치 있을 것이다 (2024년 12호 뉴스레터)

3월 8일이 언제나 국제 여성의 날이었던 것은 아니며, 언제나 그런 기념일이 존재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은 제2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불리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클라라 제트킨이 1889년부터 여성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기리는 날을 만들기 위해 싸웠기에 탄생했습니다. 제트킨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비롯한 여러 동지와 함께 여성 노동자의 역할과 가사 노동이 사회적 부의 창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북대서양 국가에서 여성 참정권이 없던 시절, 이 여성 활동가들은 착취라는 공동의 경험으로 남성과 여성 노동자 모두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단결해야 할지, 아니면 여성의 몫은 가사 노동으로 제한되어야 할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위기의 시대, 희망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모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대안 사회 의제를 위한 세계모임 참가기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안 사회 의제를 위한 세계 모임(World Gathering for an Alternative Social Agenda)이 개최되었다. 아메리카민중의 볼리바르 동맹-민중무역협정(ALBA-TCP)과 시몬볼리바르 평화연대 연구소(ISB)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6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의 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정당 활동가, 그리고 지식인이 참가했다. 필자도 한국을 대표해 행사에 참가했다.

초(超) 제국주의

레닌 서거 100주기를 맞아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는 레닌의 역작 <제국주의론>의 21세기 버전을 내놓았다. “초(超) 제국주의”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트라이컨티넨탈은 세가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를 재래식 전쟁과 경제 전쟁으로 몰고 가는지를 살펴본다. 3월 9일에 노콜드워에서는 전 세계의 지식인, 활동가, 언론인을 초청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봉쇄부터 인도-태평양 섬의 군사화, 가자지구의 집단 학살에 대한 지원 등 초 제국주의가 남반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rch 31, 2024제국주의, 트라이컨티넨탈

정복, 전쟁, 기아, 죽음은 바로 심장으로 파고든다 (2024년 11호 뉴스레터)

3월 4일,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필립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현 상황에 대한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150일 만에 이스라엘군이 30,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고 그중 절반 정도가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디며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묵시록의 네 기수(정복, 전쟁, 기아, 죽음)는 가자지구를 가로질러 사납게 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