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s — 국제전략센터/The International Strategy Center

니제르 민중은 체념을 부수고자 한다(2023년 34호 뉴스레터)

8월 11일, 필리프 토요 능제누메 베냉 공산당 총서기는 베냉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베냉이 니제르와 전쟁에 돌입하여 ‘자매’ 인구를 굶기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해를 위한 것인지를 묻는 간단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프랑스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베냉의 국민을 보내 니제르 국민의 목을 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나는… 대통령께서 우리 자매 인구인 니제르에 대한 모든 공격 행위에 우리 베냉이 연관되지 않도록 거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평화, 조화, 아프리카 민중의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말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이 지역의 정서입니다. 그동안 희망을 짓밟았던 신식민주의 구조에 맞서는 대담함입니다. 이제 민중은 체념을 부수고자 합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ugust 31, 2023트라이컨티넨탈

브릭스는 힘의 균형을 바꿨지만,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2023년 33호 뉴스레터)

최근 상황으로 브릭스 프로젝트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브뤼셀이 주도하는 신냉전의 위협이 증대하자 이에 대응하기로 했고, 브라질에서는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NDB 총재로 지우마 호세프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남아공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구 강대국과 비교적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도와 중국 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도) 브릭스 회원국 간의 정치적 단결을 재건하는 ‘퍼펙트 스톰’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경제에서 브릭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브릭스 회원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에 브릭스 국가의 GDP를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해 보니 31.5%였습니다. 이는 G7 국가들의 30.7%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의 양자 간 무역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량은 해마다 경신되어 2022년에는 1,500억 달러(한화 약 201조 4,500억 원)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의 대인도 수출량은 2021년 대비 3배로 뛰어 328억 달러(한화 약 44조 504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 규모도 2021년 1,470억 달러(한화 약 197조 4,210억 원)에서 2022년에는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1,900억 달러(한화 약 255조 1,700억 원)로 나타났습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ugust 31, 2023트라이컨티넨탈

패션 산업과 환경오염

이제 전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어 보인다. 모두 힘을 모아 투쟁해서 기득권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빼앗아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 손으로 환경을 살리든, 아니면 권력을 빼앗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득권을 굴복시켜서 환경을 살리는데 자본을 투입하게 해야한다. 어떤 형태든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본의 질주를 멈춰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더 무서운 사실은 향후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 되어 인류가 거의 소멸되어도 일부의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계속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거대 자본은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ugust 31, 2023패션산업, 환경오염, 반자본

인류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의 자원은 있지만, 자본의 탐욕을 충족할 만큼은 없다(2023년 31호 뉴스레터)

이번 뉴스레터는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 지도자인 수브하시 문다(34세)를 기리며 작성했습니다. 그는 인도 자르칸드주 란치시 달달리 시장 거리에서 지난 7월 26일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4세대에 걸친 공산당 집안에서 자란 수브하시는 아디바시(인도 토착 부족) 공동체 지도자로, 토지 마피아에 맞서 투쟁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토지 마피아와 자본가의 탐욕을 채워줄 만큼의 자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의 자원은 있습니다. 수브하시 문다도 이를 알았고, 이를 위해 투쟁했던 것입니다.

세계 청년의 단결을 건설하자(2023년 30호 뉴스레터)

1973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140개국에서 온 25,600명의 대표를 비롯하여 8백만 명이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베를린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했습니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1945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청년회의로 설립된 세계민주학생연맹의 주요 행사입니다. 1973년 축전은 역사적인 변혁의 순간에 개최되었습니다. 베트남 민족이 미군에 맞서 진격 중일 때, 모잠비크에서 카보베르데까지 포르투갈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아프리카 민족들은 스스로 권력을 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칠레에서는 인민연합 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은 다국적 구리 기업들에 맞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ugust 2, 2023칠레, 인민연합, 청년

[5월 진보포럼] 플랫폼 사회주의: 인터넷의 민주화

국제전략센터는 5월 25일 “플랫폼 사회주의”의 저자 제임스 멀둔(James Muldoon)을 초청해 진보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제임스 멀둔은 엑시터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그리고 오토노미(Autonomy) 싱크탱크에서 디지털 연구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진보포럼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모두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유엔은 뭐하러 존재하는가?(2023년 29호 뉴스레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연례 정상회의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회의가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나토는 방위 동맹”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토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선언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최신 군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이런 선언과는 정반대로 전 세계 연간 총 무기 구입 비용에서 나토 회원국과 나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의 지출 비용은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ly 23, 2023나토, 전쟁반대

세계는 빈곤층을 빈곤에 가두어 놓지 않을 새로운 개발 이론이 필요하다(2023년 28호 뉴스레터)

SDG는 2015년에 채택되어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개발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목표 시한까지 절반이 남은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SDG가 계획에 심각하게 미달”합니다. 왜 UN 회원국들은 SDG 이행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SDG는 본질적으로 투자 의제이며 회원국이 SDG 지원금을 이행하고 세계 금융 구조의 포괄적 개편을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SDSN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정적 의무를 다한 회원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빈곤국은 SDG 이행을 위해 매년 4조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ly 23, 2023트라이컨티넨탈, 뉴스레터

중국 인민의 손에는 밥그릇이 굳건하게 들려 있다(2023년 27호 뉴스레터)

트라이 컨티넨탈: 사회연구소에서 인사드립니다.

201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UN 회원국은 새천년 개발목표(2000년에 수립)을 지속가능개발목표(SDG)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SDG는 ‘전 세계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말과는 달리 전 세계에서 빈곤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빈곤은 다루기 매우 힘든 문제라는 점이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번역글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ly 13, 2023트라이컨티넨탈

임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왜 막아야 하는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향후 30년 동안 지속해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다.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교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후쿠시마 어민들, 국제 환경단체,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하여 전방위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운동을 펼쳐야 할 때이다. 지구 생태계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일본의 재군사에 맞서는 일본인들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회의(平和と民主主義をめざす全国交歓会, 약칭 ZENKO(젠코))”의 전국 상임위원인 히나다 세이시와 진행한 인터뷰이다. 젠코는 1960년대 일본 학생운동을 기반으로 1970년에 창립되었다. 히나다 상임위원이 젠코에 합류한 것은 히로시마에서 반핵 평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 활동가였던 1981년이다.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June 19, 2023일본, 한미일군사동맹, 평화

누가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5월 1일, 노동절에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양회동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임금체불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 안전은 뒷전에 둔 건설현장을 바꿔나가며 노동자로서, 기능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려 투쟁해온 건설노동자들이 일정주기마다 공갈 협박에 따른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3차례의 압수수색, 15명의 구속자, 950여명의 조합원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열사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y 29, 2023노동자

[노콜드워 성명서] G7 정상회의, 냉전 의제에 또 다시 이용된 히로시마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49차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세계 전략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모였다.

연대활동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y 25, 2023노콜드워, G7 정상회의

[4월 진보포럼] 플랫폼 자본주의

국제전략센터는 4월 28일 <플랫폼 자본주의>의 저자이자 런던대학 킹스칼리지에서 디지털경제, 플랫폼 산업, 정치경제학 등을 강의하는 닉 서르닉(Nick Srnicek)을 초청해 진보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뉴스]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란? 플랫폼 자본주의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으로 나타난 경제적 경향성을 말하며, 상품의 교환을 촉진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데이터 수집으로 플랫폼 기업은 독보적인 이점을 가지게 된다.

카드뉴스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pril 26, 2023

보수정권 외교의 수준을 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도를 보려면 다양한 배경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의 가장 우선순위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 구상이라 본다.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일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 강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잇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1차 파트너는 일본이다. 일본도 이러한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체 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집권 후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한미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억제라는 명분만 얻고 실익은 없는 외교의 민낯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pril 26, 2023방미, 한미정상회담

누구를 위하여 주 69시간인가?

결국 자본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뜩이나 많으니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 꼼수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주장한 것이다. 말이 좋아 ‘당사자 합의와 근로조건 선택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노동조합 등 사용자에 대응할 힘이 있는 곳 말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 아닌 합의가 이루어질게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고작 14.2% 수준으로 293만명이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허울뿐인 합의에 의해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늘어난 노동시간은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에 활용된다. 기존 노동시간으로부터 획득하는 이윤은 한정되어 있고, 치열한 자본 간의 경쟁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본에게 천군만마와 같을 것이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rch 27, 2023노동, 주69시간

3.8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개요

카드뉴스International Strategy CenterMarch 23, 20233.8, 여성, 빵과장미

사회운동101: MST와 룰라

카드뉴스International Strategy CenterFebruary 27, 2023브라질, 룰라

고물가 속 식량 문제는 안전한가?

식량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다. 전 세계적인 다양한 문제로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을 경제적인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사고 팔고, 모자라면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공산품과 다르다는 시각에서의 접근이 식량자급의 첫 번째 이유여야 한다.

정책연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February 24, 2023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