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도, 실용주의도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

G7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 해군 함정 10척을 건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주의'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트럼프로부터 점수도 따고 국내 조선산업 생산을 늘린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을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국은 유럽 국가의 재무장으로 2025년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에 올랐으며,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수출 감소로 생긴 수요를 충족시켜 이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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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동아시아의 이중 구속: 신냉전 속 모순과 가능성 1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보복할 것이란 점은 자명했다. 이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지만, 이란 정부는 도발 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치를 자국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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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미제국주의 규탄 진보3당 정당연설회] 트럼프 미 제국주의 규탄 발언

지리적 장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이란에서, 쿠바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내에서 싸우는 이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국제전략센터와 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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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이 오면 우리의 노래가 불릴 것이다

이번 예술 뉴스레터는 국제민중회의 집회에서 공연한 예술공동체 마루의 회원들, 그리고 최근 결성된 서울여성회 민중가요 노래패 이음의 회원들과 나눈 대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살아 숨 쉬는 민중가요 전통이 조용한 부활을 맞이하고 있으며 젠더 이슈, 그리고 극도로 상업화된 K-팝 산업과도 새롭게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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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연대하자!

지금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민중들, 그리고 미국의 초제국주의에 맞서는 모든 이들과 단호히 연대할 때이다. 우리는 제자리에서 손실을 한탄할 수 없다. 일시적인 후퇴가 영구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의 전쟁 기계에 맞서 분노해야 한다. 미 제국주의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국가 주권, 자결권, 민주주의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인류와 후손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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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로비연좌 각계 각층 1일 농성대표단 선포 기자회견 발언문

한국을 방문했던 10명의 해외 연사들은 당시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던 고진수 동지를 만나러 이곳 세종호텔 앞에 왔습니다. 당시 방문했던 해외 연사들에게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감명깊었던 순간을 물어봤을 때 여기 세종호텔 앞에서 투쟁하던 고진수 동지와 고진수 동지와 연대하며 함께 투쟁해온 노동조합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연대시민들을 만났던 시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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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의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미국

원자 폭탄은 인류가 창조해 낸 것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미국 정부가 1945년 8월에 일본 민간인을 대상으로 두 번이나 원자 폭탄을 사용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것이다. 1946년 1월 유엔(United Nations)이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 중에 ‘원자력 발견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설립이 있었던 것은 꽤나 적절했다. 그렇지만 그 결의안도 핵무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관련 ‘문제’를 연구하자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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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담 참석을 반대하는 이유 - 위기일 때는 평화가 실용적인 선택

NATO 정상회담 참석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결국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애초에 NATO 참석보다 한국의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던 그의 주장은 한국민에 실용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세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내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벌이는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역시 세계를 위해서도 실용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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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이용한 트럼프의 갈취 - 기초편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히 미국을 다시 산업화하기 위한 미국 보호주의일까?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의 부담을 전가하고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의 부상을 저해한다면, 이러한 정책을 철폐하고 이전의 (신자유주의) 무역 체제로 돌아가자고 해야 할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이해하고 진보 세력이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려면 미국이 경제 세계화를 만들어낸 이유와 그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요구를 개념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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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거리: 트럼프의 관세 카오스가 말이 되는 이유(거시적 맥락)

이 글은 조에리 샤스푸르트의 동영상 “트럼프의 관세 카오스가 말이 되는 이유(거시적 맥락)”를 정리한 것이다. 이 동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하면서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스티븐 미란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상당히 유용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일명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마스터 플랜”이라는 접근법에서는 미국을 재산업화하고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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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보수 백인 기독교 의제

트럼프가 이끄는 민족주의적 보수 백인 기독교 의제(Nationalist Conservative White Christian Agenda, NCWCA)의 급작스러운 진격은 최근 유럽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 바깥에서는 자연스레 ‘최근 일어난 일들이 미국 지배계급의 어떤 내부모순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미국의 토대와 상부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장기적으로 보아 미국 대외정책에 미칠 이념적,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 남반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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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역 키신저 전략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때때로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해 미국에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값비싼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극우 대통령의 특이한 행동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논의하려고 푸틴과 통화한 것과 미군 정책을 펴는 방식에 대해 단편적이며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이다. 이를 트럼프의 고립주의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트럼프가 역 키신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즉,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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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물리친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결정적 순간이다

12월 3일 늦은 밤, 군인들이 장갑차와 전투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이닥쳤다. 국회 직원들은 소화기와 바리케이드로 군인들의 진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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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살인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연사와 참가자들은 이 운동이 단순히 군사화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최전선 투쟁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김현욱 활동가는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에 주목했고, 손소희 활동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할머니 자신들의 변화와 강한 투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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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섬이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24년 45호 뉴스레터)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야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 초 이후로 처음으로 필리핀 북부 도서 지역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대만에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탱크 등) 살상 무기 기술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합동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일본군과의 협조를 강화하였고, 이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워싱턴으로부터의 명령이 아니라 현지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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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주들이 박물관에 가야 총을 볼 수 있는 세상 (2024년 44호 뉴스레터)

평화는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세계 각지의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비교적 전쟁이 없다면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쏘지 않을 총도 사서 모아두기에 군사 지출은 수많은 나라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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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혁명(2024년 43호 뉴스레터)

내년이면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29개국 정상이 모여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에 맞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이끌어냈던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1901-1970)은 “새로운 아시아와 새로운 아프리카를 탄생시키자!”라는 연설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수카르노는 인류가 기술, 과학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혼돈에 빠져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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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안신구의 바이양뎬 호숫가를 걸으며(2024년 40호 뉴스레터)

슝안신구는 지상 도시, 상업 센터와 교통, 각종 배관(광섬유 케이블, 전기, 가스, 수도, 하수)이 있는 지하 도시, 그리고 스마트 교통, 디지털 거버넌스, 지능형 장비 검사, 노인 모니터링, 긴급 대응 등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도시, 이렇게 ‘3개의 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허베이성의 국가 개발 및 개혁 위원회가 1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슝안신구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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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세계장애인의 날에 부쳐

2024년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32번째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첫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은 31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단상 위 정치인들의 마이크를 뻬앗아 발언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사진에 담기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했던 정치에 대한 일갈이자 시혜와 동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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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전쟁이 도사리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지할 것인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저항의 축"이라는 세력을 강화하는 억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수사를 통해 국내 반대파를 억제하고, 역내에서 이 전략을 전파하고 있고 현재 확전을 원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에 처해 있으고, 경제도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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