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군사화, 어디까지 와 있는가?

2023년 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다.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되었다며 '우주 강국 G7'이 된 것을 자축했다. 한국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사체 특구인 전남, 위성 특구 경남, 연구와 인재 개발 특구인 대전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도 5월말에 출범한다. 민간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위성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규모 우주센터를 제주에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4월 8일 한국군은 대북감시와 정찰을 위해 2번째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남북 정찰위성 경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11월 첫번째 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올해 정찰위성 3개를 발사할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군사정찰위성 확보사업인 '425사업'에 따라 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며 군 당국은 2030년까지 소형위성 30여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킬체인 체제의 ‘눈’역할을 하는 정찰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4월 24일 공군작전 사령부 우주작전대대와 주한미우주군(USSFK)이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해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 처음으로 참가해 적의 위치정보파악 시스템(GPS)을 방해하는 재밍(jamming·전파방해) 공격 훈련을 진행했다. 

자체적인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영토는 전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넓어지고 있다. 육군과 공군, 해군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군까지 군사 영역도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연 좋은 소식인가?

Read More
여성 해방 투쟁은 언제나 가치 있을 것이다 (2024년 12호 뉴스레터)

3월 8일이 언제나 국제 여성의 날이었던 것은 아니며, 언제나 그런 기념일이 존재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은 제2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불리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클라라 제트킨이 1889년부터 여성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기리는 날을 만들기 위해 싸웠기에 탄생했습니다. 제트킨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비롯한 여러 동지와 함께 여성 노동자의 역할과 가사 노동이 사회적 부의 창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북대서양 국가에서 여성 참정권이 없던 시절, 이 여성 활동가들은 착취라는 공동의 경험으로 남성과 여성 노동자 모두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단결해야 할지, 아니면 여성의 몫은 가사 노동으로 제한되어야 할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1908년 미국 사회당 여성 부문이 5월 3일 시카고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여성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다음 해인 1909년 2월 28일, 이 집회는 미국 전역에 걸친 전국적인 여성의 날 행사가 되었습니다. 191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사회주의 여성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이듬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날 행사를 열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11년 3월 19일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에서 사회주의 여성이 1848년 독일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12년 유럽에서는 5월 12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였고, 1913년 러시아 여성은 3월 8일에 기념하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의 여성 노동자는 3월 8일에 ‘빵과 평화’를 위한 대규모 파업 및 집회를 조직하였고, 이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투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1921년 제2차 공산주의 여성 국제 콘퍼런스에서 3월 8일이 공식적으로 국제 여성 노동자의 날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투쟁의 달력에 여성의 날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Read More
위기의 시대, 희망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모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대안 사회 의제를 위한 세계모임 참가기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안 사회 의제를 위한 세계 모임(World Gathering for an Alternative Social Agenda)이 개최되었다. 아메리카민중의 볼리바르 동맹-민중무역협정(ALBA-TCP)과 시몬볼리바르 평화연대 연구소(ISB)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6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의 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정당 활동가, 그리고 지식인이 참가했다. 필자도 한국을 대표해 행사에 참가했다. 

Read More
초(超) 제국주의

레닌 서거 100주기를 맞아 트라이컨티넨탈: 사회연구소는 레닌의 역작 <제국주의론>의 21세기 버전을 내놓았다. “초(超) 제국주의”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트라이컨티넨탈은 세가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를 재래식 전쟁과 경제 전쟁으로 몰고 가는지를 살펴본다. 3월 9일에 노콜드워에서는 전 세계의 지식인, 활동가, 언론인을 초청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봉쇄부터 인도-태평양 섬의 군사화, 가자지구의 집단 학살에 대한 지원 등 초 제국주의가 남반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Read More
정복, 전쟁, 기아, 죽음은 바로 심장으로 파고든다 (2024년 11호 뉴스레터)

3월 4일,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필립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현 상황에 대한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150일 만에 이스라엘군이 30,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고 그중 절반 정도가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디며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묵시록의 네 기수(정복, 전쟁, 기아, 죽음)는 가자지구를 가로질러 사납게 달리고 있습니다. 

Read More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책과 노래와 춤이 있다 (2024년 10호 뉴스레터)

‘빨간 책의 날’은 전 세계 40여 개 출판사가 모인 IULP가 주도하기는 하지만, IULP가 모든 행사를 조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간 책의 날’ 행사가 IULP를 넘어서 좌파 전체의 중요한 기념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빨간 책의 날’이 저희 네트워크를 넘어 멀리 퍼지는 것을 보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중 문화의 일부가 되어 이성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사회의 근간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빨간 책의 날’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030년에는 천만 명이 ‘빨간 책의 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자지구에서 ‘빨간 책의 날’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Read More
그들을 죽이는 총탄보다 값싼 이름 없는 사람들 (2024년 9호 뉴스레터)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가자지구에서 30,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으며, 이 중 13,000명이 아이들입니다.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는 ICJ 명령이 발표된 1월 26일 이후 이스라엘은 3,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더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정하는 소위 안전 구역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폭격당하기를 수개월 동안 반복한 나머지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현재 라파에 봉쇄되어 있습니다. 라파는 가자지구 최남단 지역이며 10월 7일 이전 인구는 27만 5,000명이었으나, 현재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Read More
세상을 이해한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전진할 수 있다 (2024년 8호 뉴스레터)

지식 노동자들은 이전에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발표한 도시에 인도 카르나타카에서 민중 과학 운동이 어떻게 교육의 즐거움과 평등을 가져다주고 있는가는 즐거운 배움의 축제, 지역 학교, “게스트-호스트”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카르나타카주의 아이들에게 과학적,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 노동자들을 조명합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5,000명의 과학자와 교사가 동참한 브레이크스루 과학 학회의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진화론과 주기율표,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Read More
평화라는 말은 전쟁의 총탄보다 빠르다(2024년 7호 뉴스레터)

2년 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입했습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2014년 시작된 분쟁이 가속화되었을 뿐입니다. 2014년, 미국의 압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새 정부는 EU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쟁은 신속하게 확장되어 크림 반도가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복귀하였고,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간 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Read More
자본주의의 대항마, 코뮌

모든 국가의 코뮌 활동가들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듦으로써 혁명 과정이 자본의 논리에 도전하고 종국에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유토피아적인 사업, 서구식 사회민주주의, 개발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존할 수 있지만, 코뮌은 그렇지 못하다. 공동체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터의 민주적 통제는 이윤 극대화와 노동의 소외라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과정은 현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Read More
새벽이 밝자 세상이 깨어나고 있다 (2024년 6호 뉴스레터)

베네수엘라에 제재 완화를 약속한 지 몇 개월도 채 안 돼 미국은 다시 초제국주의적인 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2006년 차베스는 UN 총회에서 세계 민중에게 노엄 촘스키의 패권인가 생존인가를 읽으라 권하고는 “새벽이 밝고 있다… 세상이 깨어나는 것이다. 온 세상이 깨어나고 민중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마두로 대통령은 TSJ 본청에 방문하여 “우리는 이제 투자나 번영, 진보나 성장에 관해서 백인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8년 전 차베스가 말했듯이 마두로는 “새로운 세상은 이미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Read More
팔레스타인이 빼앗기지 않은 권리는 꿈꿀 권리 뿐이다(2024년 5호 뉴스레터)

팔레스타인 청년 예술가 말락 마타르(1999년 12월 출생)는 꿈 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세대를 넘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폭격을 지속한 것도 모자라 2014년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으로 한 달에   2,000명이 넘는 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했을 때, 말락은 14세에 불과했습니다. 말락의 어머니는 식민 통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술을 권했습니다.

Read More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다른 세상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다(2024년 4호 뉴스레터)

1970년부터 이런 초토화 정책은 IMF의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 남반구 대부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살육”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서방에서 산업의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극우의 혼란스러운 논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억만장자 계급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여 사회적 살육을 조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살육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도울 정책에 맞서 싸우도록 선동합니다.

Read More
한국 시민사회,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요구

2023년 1월 19일, 대전시 방위사업청사 앞에서 150명의 시민이 모여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많은 한국인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인 듯하지만, 사실 한국 군산복합체는 이스라엘의 전쟁 책동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피스모모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한화는 2021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S)에서 이스라엘 방산 기업인 엘빗 시스템즈와 상호 기술협력·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Read More
이스라엘을 고소한 남반구 국가들(2024년 3호 뉴스레터)

2024년 1월 11일, 아딜라 하심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 선임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들 앞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가 미리 선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는 집단 학살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행동 패턴과 관련 의도를 논란의 여지 없이 보여주는 지난 13주간의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제소하며 제출한 84쪽 분량의 소장을 바탕으로 한 하심의 변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아공 모두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Read More
중국 혁명에 대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믿는 이유 (2024년 2호 뉴스레터)

미국이 다른 강대국에 맞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보는 1991년 이래 지구에 대한 최악의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인종청소에서 우리가 마주한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저는 미국이 이란을 갈등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긴장을 악화하고, 여기에 이란이 대응하면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향한 신냉전이 이런 분쟁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 분명한 가운데, 대만은 이미 새로운 분쟁의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Read More
부패의 문화를 인간성의 문화로 되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한다(2024년 1호 뉴스레터)

팔레스타인 집회와 기후정의 집회 모두 부패에 빠진 현대 문명의 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일반화와 전쟁의 일상화에는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죽음은 막을 수 없고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말하는 건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와 교육산업에서 우리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ead More
가자의 의사들이 말한다: 우리에게는 산더미 같은 연대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휴전이 필요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다. 길버트 의사가 말하듯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팔레스타인의 점령이다. 우리는 식민지적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이스라엘을 전부 다뤄야 한다." 단순히 휴전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은 직시하지 않은 채 "바닥에 흘린 피를 닦고, 상처를 꿰매기만 하는" 행동이다.

길버트 의사는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산더미 같은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난에 대응하는 산더미 같은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이 산더미 같은 연대는 행동으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매시간 더 많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원인에 따라 사망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속한 연대가 필요하다."

Read More
처참하고 추악한 전쟁은 전쟁일 뿐(2023년 44호 뉴스레터)

동북아시아에는 추악하고 처참한 역사에 맞서 더 나은 역사를 건설하려 했던 투쟁의 긴 전통이 있습니다. 김남주(1946-1994)는 이러한 전투에 참여한 전사이자 시인이었으며,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그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잡아들인 남한의 군사독재 시대에 살았던 민중운동 전사였습니다. 그가 1980년에 벌어진 광주 학살에 관해 쓴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Read More
코코넛 밀크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잔인한 얼굴

태국 이외의 다른 코코넛 재배 지역에서는 사람이나 기계를 써서 코코넛을 수확한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한 연구진이 2020년에 코코넛 수확 로봇을 개발했다. 동물의 노동을 농업에 활용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니, 원숭이 활용을 태국의 전통적인 농법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규모와 노동 강도를 보면 이는 전통적인 농법이라기보다는 착취가 분명하다. 왜 착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뒤에는 동물권 문제 외에도 자본주의라는 체제적인 문제가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