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담 참석을 반대하는 이유 - 위기일 때는 평화가 실용적인 선택

NATO 정상회담 참석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결국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애초에 NATO 참석보다 한국의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던 그의 주장은 한국민에 실용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세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내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벌이는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역시 세계를 위해서도 실용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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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이용한 트럼프의 갈취 - 기초편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히 미국을 다시 산업화하기 위한 미국 보호주의일까?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의 부담을 전가하고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의 부상을 저해한다면, 이러한 정책을 철폐하고 이전의 (신자유주의) 무역 체제로 돌아가자고 해야 할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이해하고 진보 세력이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려면 미국이 경제 세계화를 만들어낸 이유와 그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요구를 개념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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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거리: 트럼프의 관세 카오스가 말이 되는 이유(거시적 맥락)

이 글은 조에리 샤스푸르트의 동영상 “트럼프의 관세 카오스가 말이 되는 이유(거시적 맥락)”를 정리한 것이다. 이 동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하면서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스티븐 미란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상당히 유용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일명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마스터 플랜”이라는 접근법에서는 미국을 재산업화하고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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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보수 백인 기독교 의제

트럼프가 이끄는 민족주의적 보수 백인 기독교 의제(Nationalist Conservative White Christian Agenda, NCWCA)의 급작스러운 진격은 최근 유럽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 바깥에서는 자연스레 ‘최근 일어난 일들이 미국 지배계급의 어떤 내부모순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미국의 토대와 상부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장기적으로 보아 미국 대외정책에 미칠 이념적,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 남반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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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역 키신저 전략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때때로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해 미국에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값비싼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극우 대통령의 특이한 행동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논의하려고 푸틴과 통화한 것과 미군 정책을 펴는 방식에 대해 단편적이며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이다. 이를 트럼프의 고립주의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트럼프가 역 키신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즉,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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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물리친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결정적 순간이다

12월 3일 늦은 밤, 군인들이 장갑차와 전투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이닥쳤다. 국회 직원들은 소화기와 바리케이드로 군인들의 진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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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살인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연사와 참가자들은 이 운동이 단순히 군사화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최전선 투쟁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김현욱 활동가는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에 주목했고, 손소희 활동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할머니 자신들의 변화와 강한 투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토론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와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황용운 활동가는 매년 서울휘슬러영화제와 토론회를 통해서 AI와 우주군사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쟁없세상의 쥬 활동가는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무기 박람회에서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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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섬이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24년 45호 뉴스레터)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야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 초 이후로 처음으로 필리핀 북부 도서 지역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대만에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탱크 등) 살상 무기 기술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합동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일본군과의 협조를 강화하였고, 이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워싱턴으로부터의 명령이 아니라 현지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전쟁 계획은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식민주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는 공동체들이 이끄는 솔로몬 제도(2021)와 뉴칼레도니아(2024)의 시위는 미국과 그 우방들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태평양에 도련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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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주들이 박물관에 가야 총을 볼 수 있는 세상 (2024년 44호 뉴스레터)

평화는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세계 각지의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비교적 전쟁이 없다면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쏘지 않을 총도 사서 모아두기에 군사 지출은 수많은 나라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사회의 귀중한 부를 인류가 마주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그저 총성과 군사 지출의 종식이 아니라 빈곤, 기아, 문맹, 절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발전, 즉 인류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에 재생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극적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가 생산하는 부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전쟁 기계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배를 채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휴전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 평화와 발전의 세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주들이 총이 무엇인지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 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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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혁명(2024년 43호 뉴스레터)

내년이면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29개국 정상이 모여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에 맞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을 이끌어냈던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1901-1970)은 “새로운 아시아와 새로운 아프리카를 탄생시키자!”라는 연설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수카르노는 인류가 기술, 과학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혼돈에 빠져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이 지난 지금, 반둥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었고, 또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그 손에 쥐어진 막대한 힘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반식민 투쟁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민중을 대상으로 사용된 프로메테우스의 불꽃은 공포를 낳았습니다. 수카르노는 “인간의 삶은 공포로 썩어 쓴맛이 된다. 미래에 대한 공포, 수소 폭탄에 대한 공포,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공포가 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공포가 인간이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위험하게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포는 인간의 행동을 기묘한 패턴으로 녹여내는 산과도 같기에 이런 공포를 따를 수는 없다. 대신 희망과 의지를 따르고, 이상을 따르고, 그렇다, 꿈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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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안신구의 바이양뎬 호숫가를 걸으며(2024년 40호 뉴스레터)

슝안신구는 지상 도시, 상업 센터와 교통, 각종 배관(광섬유 케이블, 전기, 가스, 수도, 하수)이 있는 지하 도시, 그리고 스마트 교통, 디지털 거버넌스, 지능형 장비 검사, 노인 모니터링, 긴급 대응 등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도시, 이렇게 ‘3개의 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허베이성의 국가 개발 및 개혁 위원회가 1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슝안신구를 설명합니다.

도시와 호수가 공존하고, 도시와 녹지가 통합되며, 숲과 물이 상호 의존하는 도심 생태 공간을 만들고 있다. … 사람들이 살아가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속 공원과 공원 속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책로, 공원, 녹지를 통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혁명 과정 75주년을 맞는 중국은 새로 나타난 여러 문제(이와 관련해서는 웬화종헹(문화종횡) 국제판 참조)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진전을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종속성의 사슬을 흔든 중국의 성과에 관해서는 자세히 토론해 볼만합니다. 슝안신구의 바이양뎬 호숫가를 걸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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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세계장애인의 날에 부쳐

2024년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32번째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첫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은 31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단상 위 정치인들의 마이크를 뻬앗아 발언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사진에 담기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했던 정치에 대한 일갈이자 시혜와 동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2024년 12월 3일에도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1박 2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월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논의가 막바지로 이뤄지는 시점인 한편, 주요입법 과제들에 대한 당락이 결정되는 주요한 시기이다. 22대 국회에서 7대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권리중심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의 쟁취를 통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이 장애인권리 입법이 제.개정 될 시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행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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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전쟁이 도사리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지할 것인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저항의 축"이라는 세력을 강화하는 억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수사를 통해 국내 반대파를 억제하고, 역내에서 이 전략을 전파하고 있고 현재 확전을 원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에 처해 있으고, 경제도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버린다면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베이루트를 폭격에 의해 이란군 장성을 살해당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도발이 지속되지 않는 한 대응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지역의 판세를 바꾸고 패권국가로 등극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확전을 통해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에서 눈길을 돌리고, 서안지구 점령 지역에서 불법 정착지 건설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며,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의 근본적 원인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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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적 사고방식과 미국 유권자의 소외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미국인들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현지 정치 사고의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미국에는 사회 보수주의, 재정 보수주의, 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 이념적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이 세 가지 중 후자는 종종 진보주의자나 좌파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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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마음(2024년 20호 뉴스레터)

가자지구 최남단의 도시 라파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혹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라파 외곽의 와디 가자 습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230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킬로미터씩 진격할 때마다 이른바 '안전지대'도 남쪽으로 옮겨졌습니다. 12월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 마와시 텐트촌을 새로운 '안전지대'로 지정하며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6.5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한 알 마와시 안전지대는 라파의 팔레스타인 주민 백만 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이 알 마와시를 피난처로 선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전쟁법상 안전지대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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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을 분석하는 방법(2024년 42호 뉴스레터)

보도할 때 수동태를 사용하거나 군사 표적의 누명을 씌우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이스라엘 사상자보다 훨씬 덜 보도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언론인과 SNS 사용자가 전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제 점령과 집단 학살의 맥락을 무시하는 보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도 합니다. 특히 방송에서 집단 학살을 비판하려면 특정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진정성 있는 토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국면 분석은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역사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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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제 진정한 폭격이 무엇인지 안다(2024년 41호 뉴스레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이 군사 원조를 늘리고 있죠. 2023년 10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원조를 전격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고,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군사 원조는 179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100번이 넘는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다양한 살상 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2,000파운드 MK-84 폭탄과 500파운드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되고 2주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투하한 폭탄의 90%가 1,000파운드 혹은 2,000파운드 규모의 인공위성 유도폭탄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네타냐후에게 민간인 폭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그에게 2,000파운드 폭탄을 수천 발 제공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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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 - 지역적 관점에서의 분석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군사동맹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며 중국을 억제하려는 행위가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북-중-러 협력의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8월 18일에 열린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이라는 웨비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각국의 평화운동과 현재 상황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습니다. 이 웨비나는 국제전략센터와 트라이컨티넨탈: 사회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송대한 활동가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 체제는 한반도부터 대만에 이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양자 협정을 맺게 했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이 분열되었다는 내용으로. 미국은 이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일본의 전쟁광들을 지원하고, 남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친일 정부로 대체하며 한국 전쟁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만에서는 국민당의 백색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면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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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위해 고통 받고 자유를 위해 몸부림칠 때(2024년 39호 뉴스레터)

빈곤국들이 정신 건강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로 부유한 국가들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신 건강이 주요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성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는 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건 예산의 평균 2%만을 정신 건강에 투자하고 있으며, 빈곤국에서는 정신과 의사 한 명당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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